가격 2배 치솟고 의회 판매 승인도 유동적

우리 군의 필수적인 대북 감시정찰 핵심전력으로 꼽히는 고(高)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전에 도입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 김장수(한나라당) 의원은 25일 국감 자료를 통해 “방위사업청은 9월 중 미 공군의 제안서(LOA)만 접수되면 연내 서명에 의해 내년부터 2015년까지 글로벌호크를 전력화할 계획”이라면서 “하지만 이달 중 미 의회의 판매 승인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달 중 미 의회 승인이 이뤄진다고 해도 미 공군에서 LOA를 작성하는 데 2개월이 소요되고 우리 공군에서도 이를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연내 서명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2015년 전작권 환수 이전에 전력화하려던 계획도 2016년으로 순연이 불가피하며, 올해 반영된 예산 295억원과 내년 예산으로 요구한 1천58억원도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미측은 2009년 9월 판매가격으로 4천862억원을 제시했지만, 지난 7월 기준으로 9천422억원으로 2배 이상 치솟았다.

김 의원은 “미측은 초기 지원비와 기술변경 및 장비 현대화 개발비 등의 감면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통해 인하되는 비용은 1천억원을 넘지 못한다”면서 “결국 글로벌호크 1대를 도입하는 순수비용만 최소 8천억원이 소요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글로벌호크에 비해 미국의 다른 무인정찰기인 글로벌옵저버의 가격이 저렴한 만큼 두 장비에 대한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현재 우리 군이 탐색개발 중인 중고도 무인정찰기(MUAV)도 이 경쟁구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호크의 판매 가격 상승에 대해 방사청은 가격 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우리의 요구 수준에 맞지 않을 경우 사업추진 방식을 글로벌호크 단일장비 구매에서 다른 장비와 경쟁체제로 전환해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렸다.

방사청은 2009년 6월 미국이 글로벌호크 판매 가능 입장을 공식적으로 통보해오자 같은 해 12월 제안요청서(LOR)를 발송했지만 미 의회 판매 승인이 지연되면서 미측의 LOA마저 오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