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0억弗 수출 5만명 일자리 창출”

“2020년 40억弗 수출 5만명 일자리 창출”

입력 2011-09-06 00:00
수정 2011-09-0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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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수출 범정부협의체 출범

정부가 방위산업 수출 증진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범정부 차원의 지원 협의체도 만들었다. 2020년까지 방산수출 분야 주요 7개국(G7)에 입성하겠다는 목표도 내걸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5일 서울 용산구 용산동 국방부 청사에서 ‘국방산업발전협의회’ 1차 회의를 가졌다.

협의체는 국방부와 지경부를 중심으로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방위사업청 등도 참여한다. 또 한국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산업연구원,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방위산업진흥회가 ‘싱크 탱크’ 역할인 자문위원단을 맡았다.

첫 회의에서 국방부는 10월 18~23일 열리는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ADEX) 2011’의 성공적 개최와 국가 수출 여건 확대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 관계자는 “새 협의체 출범은 국내 방위산업의 ‘국가 신성장동력 산업화와 국산 방산 제품의 수출기반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올해 16억 달러인 방산수출 목표치를 2020년까지 40억 달러로 끌어올려 일자리 5만개를 마련할 계획이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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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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