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1~3년 전면무상… 4학년 강남3구·중랑구 제외

현재 서울지역 무상급식은 ‘3+1체제’다.

초등학교 1~3학년에서는 소득과 관계없이 전면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고, 4학년은 25개 자치구 가운데 21개 구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21개 구는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민주당 구청장들이 자리를 잡은 곳이다.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된 강남, 서초, 송파, 중랑 등 4개 구는 4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1~3학년 무상급식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했다. 공석호 서울시의원에 따르면 교육청은 올해도 무상급식 예산으로 총 1162억 3000여만원을 편성했다. 4학년 무상급식은 각 자치구에서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는데, 올해 21개 자치구의 무상급식 예산은 284억 6000여만원 수준이다.

중·고생은 저소득층 자녀 위주로 무상급식을 받는다. 지난해 기준 교육청 예산으로 중학생 11%, 고등학생 16%가 무상급식 혜택을 받았다.

전국적으로는 현재 충북도, 충남도, 광주시, 전북도, 제주도, 인천시 등 6개 시도에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국가 중 스웨덴과 핀란드 등 두 나라만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예산 문제보다 교육철학에 관한 이유에서다. 무상급식률은 미국 52%, 영국과 일본은 각각 12%, 2% 수준이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