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부담스러워 말렸는데…” 與 불만… 靑 침묵속 당혹

“당 부담스러워 말렸는데…” 與 불만… 靑 침묵속 당혹

입력 2011-08-22 00:00
수정 2011-08-2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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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걸자 여권은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 속에 온종일 어수선했다. 무엇보다 주민투표와 시장직을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당의 의견을 오 시장이 끝내 뿌리쳤다는 점에서 향후 오 시장과 한나라당, 그리고 한나라당 내부 강온파 간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홍대표, 돌연 회견취소 불만 표시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30분으로 예고했던 기자회견을 1시간여 앞두고 돌연 취소했다. 이는 오 시장의 ‘주민투표와 시장직 연계’ 결정이 알려진 직후로, 불만의 표시로 해석됐다. 홍 대표는 전날 오 시장을 만나 “시장직을 걸면 중앙당에서 지원할 수 없다.”고 압박한 데 이어 이날 오전 전화통화에서도 “당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강하게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에서는 오 시장이 사퇴할 경우 오는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만큼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당론으로 ‘주민투표 적극 지원’을 결정한 당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으로 번질 수도 있다. 때문에 당 일각에서는 오 시장에 대한 제명설이 거론되는 등 반발 기류가 흐르고 있다.

●靑 “대통령에 부담 될라…”

청와대는 공식 반응을 내지 않았으나 내부적으로는 당혹스러운 눈치다. 오 시장의 결정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데다 여당 내 갈등이 표면화되지 않을까 싶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김성수·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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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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