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직 걸겠다”

오세훈 “시장직 걸겠다”

입력 2011-08-22 00:00
수정 2011-08-22 0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속가능 복지 뿌리 내린다면 역사서 사라져도 후회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퇴’라는 배수의 진을 치고 승부수를 던졌다.

오 시장은 21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4일 치러지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투표율이 33.3%에 미치지 못해 투표함을 열지 못해도 시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또 “개표를 하더라도 뜻한 바대로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사퇴로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결단의 눈물
결단의 눈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1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투표율 33.3%에 시장직을 걸겠다고 각오를 밝히는 순간, 눈가에 눈물 방울이 맺혀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오 시장은 “복지원칙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은, 내년 총선과 대선 앞에 흔들리는 여야 정치인이 아니라 오직 유권자 여러분인 만큼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 33.3%를 넘겨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사흘 후 주민투표가 실패하면 남은 임기 중 시정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해 부득이 시장직 연계를 고민해 왔다고 털어놨다.

이어 “무상급식 추가예산 220억원이면 희망플러스 통장을 통해 저소득층 3만 가구의 인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데, 매년 몇천억원씩을 필요하지도 않은 분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선언의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오 시장이 승리하면 서울시정은 물론 여권의 정국 주도권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패배하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만약 오 시장이 다음 달 30일 이전에 사퇴하면 10·26 재·보궐선거 대상에 서울시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등 야권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투표율을 높이려는 정치놀음이자 협박정치이며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즉각 비난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현명한 시민은 오 시장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나쁜 투표에 대해 착한 거부로 아이들의 밥그릇을 지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건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며 향후 정국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기현 대변인은 “정책투표에 시장의 거취를 연계시키는 건 옳지 않다.”면서도 “주민투표 승리를 위해 서울시당 중심으로 끝까지 매진하겠다.”고 촌평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2011-08-22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