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벤트는 독도사랑에 아무런 도움 안돼””입법부 행위는 존중하나 신중한 검토 필요”

정부 고위당국자는 5일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가 12일 독도에서 전체회의를 열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벤트성이나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것은 독도 사랑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며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독도문제는 우리가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싶어하는 만큼 일본도 상응해 반발한다는 점에서 이를 비교해 심사숙고하는 게 좋겠다”면서 “기본적으로 입법부의 행위를 존중하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국회 독도특위가 결의한 사안을 행정부 차원에서 반대할 수는 없지만 국익과 외교적 득실 등을 감안할 때 바람직스럽지 않아 회의 개최를 자제해달라는 당국 차원의 견해를 제시한 것이어서 특위 측의 반응이 주목된다.

이 당국자는 “주권을 행사하되 효율적으로 하고 상대방과 부닥쳐 도움이 안 될 일을 할 필요가 있느냐”면서 “독도가 우리 땅이란 것을 보여주기 위해 불필요한 실력 행사를 하는 건 국제적으로 전혀 인정받지 못할뿐더러 상대방을 자극해 우리에게 도움이 안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독도사랑의 방법론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며 우리가 독도 주권을 공고화하기 위해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어떤 이벤트를 위해 또는 특정 정치인이 기자들을 데리고 가서 사진을 찍는 것은 하지 말자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본의 반대조치가 무서워 우리가 필요한 걸 못한다는 건 말이 안되며 필요한 건 뭐든지 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지금 상황이 국회의원이 (독도에) 가서 무엇을 할 상황이냐는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거듭 자제를 주문했다.

독도 실효적 지배강화를 위한 조치와 관련해 이 당국자는 “주민숙소 준공 등 시설공사는 이미 독도에 들어간 분들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해 필요한 것인 만큼 그것까지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독도는 우리에게 역사문제이지만 일본에는 영토문제”라면서 “우리가 일본이랑 똑같이 영토문제로 얘기해서는 안되며 역사적으로만 접근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국민의 욕구와 의사를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도 과도하게 나가지 않도록 관리하고 국민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속상한 마음을 대신 받아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재입국을 시도할 경우의 대응책에 대해 “똑같은 식으로 우리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상황이 된다면 똑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 입국금지할 수는 없는 만큼 방문목적이 무엇인지, 방문 전에 어떤 여건을 조성하고 오는지 등을 신중하게 보고 개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