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새달까지 당정협의 매듭”

“반값등록금 새달까지 당정협의 매듭”

입력 2011-05-26 00:00
수정 2011-05-26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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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한나라 원내대표, 이주호 교과 장관과 회동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25일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회동을 갖고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첫 단추를 뀄다.

●“우선 여론 수렴부터 하겠다”

황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우선 여론을 수렴한 뒤 당정 협의 절차를 밟기로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의원총회와 국민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안이 나오면 교과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심도 있는 협의를 해 보자.”고 제안했고, 이에 이 장관은 “(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면서 사실상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다뤄지지는 않았다.”면서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려면 당정 협의가 6월까지는 마무리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내년부터 소득구간 하위 50%를 대상으로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방식을 통해 등록금 부담을 덜어 주기로 방향을 잡고 있다. 이 장관도 17대 의원 시절인 2006년 ‘반값 등록금 정책’을 직접 만들어 발표하기도 했으며, 장관 취임 이후에도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부처 장관과 ‘개별접촉’ 이례적

여당의 원내대표와 정부 부처 장관이 당·정·청 9인회동이나 당정 회의와 같은 공식적인 정책 협의 창구 외에 개별 접촉을 갖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와 관련, 당 관계자는 “이달 초 황 원내대표의 취임 직후 축하를 하기 위해 평소 친분이 있던 이 장관의 요청으로 마련된 자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회동을 계기로 황 원내대표가 정부 측과 비공식적인 ‘정책 스킨십’을 확대해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황 원내대표는 또 이날 라디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교육재정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내년도 고등교육 예산을 1조 5000억원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교육재정 41조원 가운데 고등교육에는 12%인 5조원가량이 배정됐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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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1-05-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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