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국민경제대책회의 주재

정부가 내년부터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면 시험을 보지 않고 국가기술 자격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또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5급 공채 대상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2016년까지 연장하고, 7급 공채 대상 ‘지역인재 추천채용제’의 규모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19일 서울산업정보학교를 방문, 제86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년 내 일 만들기’ 2차 프로젝트를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과거엔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80%가 특정 대학 출신이 차지했는데, 지금은 60%를 그 외 대학이 차지하고 있고 그 중 반 이상이 지방대”라면서 “실업계에서도 변화가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그러나 관료사회는 아직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관료 사회도 그런 식으로 변화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일부 특정 대학 출신들이 고위직을 독식하는 공직사회의 학연주의를 비판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7·8·9급 공직자를 뽑을 때 지방대를 배려토록 하고 있다.”면서 “지방대 나와도 이제는 CEO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실질적으로 지방대 학생이 길게 보면 진급하는 데 나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청년 실업률과 관련해 “우리가 비교적 세계에서 좋은 성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에 대한 직무분석을 토대로 해당 분야에서 일을 잘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표준화하고, 이를 충족하는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시험 없이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이수형 자격제도’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특성화고(3년)를 졸업하면 기능사 자격을, 전문대(2년)를 졸업하면 산업기사 자격을 자동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는 학교를 졸업한 뒤 별도의 자격증 공부를 따로 해야 해 부담이 크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교과과정을 산업현장에 필요한 과정으로 개편해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자격시험과 병행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배우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올해부터 삼성전자 공과대학, SPC 식품과학대학 등 4곳에 불과한 사내대학 수를 늘리고 관련 중소기업 직원의 입학도 허용하기로 했다. 사내대학 훈련비용(강사비·시설비) 지원도 내년부터 확대된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계약학과(재교육형)를 통해 교육을 받는 경우 비용을 지원하고, 주말·야간학사 학위 과정인 중소기업형 계약학과를 9월부터 개설한다. 또 지방인재 채용을 늘리는 데 공공기관이 앞장서기로 했다. 우선 올해 말까지 한시 운영하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2016년까지 연장한다.

이 밖에 정부는 청년 인턴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금(현행 100만원)과 지급대상(현행 제조업 생산직)도 단계적으로 확대·인상한다. 또 청년 창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창업률을 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항목에 반영하며, 대학정보공시에도 창업교육·지원항목을 확대한다.

김성수·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