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중요하지만 성역 아니다”

“4대강 중요하지만 성역 아니다”

입력 2010-11-02 00:00
수정 2010-11-0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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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경남지사와 안희정 충남지사가 4대강사업 반대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김 지사는 1일 “4대강사업이 국책사업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성역은 아니다.”면서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 지켜보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정례 조회에서 “4대강사업이 헌법이나 민주주의의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도에서 민원을 제기하면 이를 살펴보고 수정, 보완해 해소하는 것이 소통의 양식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경남도가 소통을 위해 요구한 ‘낙동강사업 조정협의회’ 구성을 정부 측이 수용하지 않고 ‘떼를 쓴다’거나 ‘회수한다’고 하면서 강경하게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 아쉽다.”고 밝혔다.

안 지사도 “4대강 싸움은 단순히 선과 악, 찬성과 반대의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 4대강 싸움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싸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다수당의 힘으로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리를 ‘독재의 원리’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다수결 원리는 선거에서 승리한 자가 소수파와 사회의 합리적 여론을 짓밟고 자기 맘대로 해도 되는 원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수파의 힘과 지위는 소수파에 대한 존중과 합리적 상식에 기초해야 한다. 저는 철저히 민주주의의 원리로 싸워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창원 강원식·대전 이천열기자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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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s@seoul.co.kr
2010-11-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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