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중요하지만 성역 아니다”

“4대강 중요하지만 성역 아니다”

입력 2010-11-02 00:00
수정 2010-11-0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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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경남지사와 안희정 충남지사가 4대강사업 반대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김 지사는 1일 “4대강사업이 국책사업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성역은 아니다.”면서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 지켜보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정례 조회에서 “4대강사업이 헌법이나 민주주의의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도에서 민원을 제기하면 이를 살펴보고 수정, 보완해 해소하는 것이 소통의 양식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경남도가 소통을 위해 요구한 ‘낙동강사업 조정협의회’ 구성을 정부 측이 수용하지 않고 ‘떼를 쓴다’거나 ‘회수한다’고 하면서 강경하게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 아쉽다.”고 밝혔다.

안 지사도 “4대강 싸움은 단순히 선과 악, 찬성과 반대의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 4대강 싸움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싸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다수당의 힘으로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리를 ‘독재의 원리’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다수결 원리는 선거에서 승리한 자가 소수파와 사회의 합리적 여론을 짓밟고 자기 맘대로 해도 되는 원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수파의 힘과 지위는 소수파에 대한 존중과 합리적 상식에 기초해야 한다. 저는 철저히 민주주의의 원리로 싸워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창원 강원식·대전 이천열기자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서, 서울시 소유 유휴 공간의 장기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세입 확충을 위한 경제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관련해 경제실장을 상대로 “해당 공간을 임대했을 경우 연간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수년째 비워둔 것은 예산 낭비나 다름없다”며 “그동안 공간 활용이나 세입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실장은 “서울시 내부 부서들을 대상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는 양재·수소 지역의 AI 테크밸리 조성 등 거시적인 전략 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점용허가 등 절차상 문제로 일반 카페나 식당 등 외부 사용수익 허가를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부서 간 공유를 넘어 외부를 향해 창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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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s@seoul.co.kr
2010-11-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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