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4대 연기금의 부채 규모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5일 밝혔다.

　또한 세금 체납 업무를 국세청뿐 아니라 민간을 통해서도 하는 방안에도 공감을 표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의 4대 연기금 부채에 대한 지적에 대해 “4대 연기금의 부채 규모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투명성을 높이고 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며 이런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체납 세금 징수 방법에 대해서는 “상습 체납 업무는 공무원만 할 게 아니라 민간의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서 민간 채권 추심을 맡으면 훨씬 효율적이라는데 동감한다”면서 “국세를 체납하는 사람에게 프라이버시 보호는 말이 안된다”고 피력했다.

　윤 장관은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이 국가재정운용 계획의 적합성에 대해 묻자 “정부가 제시하는 중기재정 계획은 성장률부터 면밀히 따지고 작성한 것으로 세계 경제 상황을 감안해도 2013∼2014년 재정 균형을 회복할 것이라는데 대해 확실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이 근로장려금(EITC) 제도의 대상자가 감소하고 있다며 지급기준을 연소득(1천700만원 미만)에서 최저생계비 120% 미만으로 고치는 방안을 제시한데 대해 “대상을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데 동감하며 이 제도 전반에 대해 세심하게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소득세율 최고 구간을 신설하자고 제안하자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할 때 소득세율 최고 구간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기본적으로 높은 세율은 신중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또 그는 “청년 인턴제를 확대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하며 탄소세 도입은 현재 말할 단계가 아니지만 2012년 이전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