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금강산 자산 몰수’ 수용못해”

정부 “北 ‘금강산 자산 몰수’ 수용못해”

입력 2010-04-23 00:00
업데이트 2010-04-2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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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3일 북한이 정부 소유 금강산 부동산에 대한 몰수 조치와 민간 소유 부동산에 대한 동결 조치를 발표한데 대해 “사업자간 합의와 당국간 합의,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이날 조치를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파탄시키는 부당한 조치”라고 규정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통일부는 조만간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이 당국자는 부연했다.

 금강산 관광사업을 총괄하는 북한 내각 산하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은 이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금강산지구 내 이산가족면회소 등 정부 및 관광공사 소유의 남측 부동산 5건을 몰수하고, 나머지 민간 부동산은 동결한다고 밝혔다.

 금강산 관광은 2008년 7월11일 금강산 관광을 나선 박왕자씨가 현지 군사통제구역 안에서 북한군 초병의 총격을 받아 사망한 직후 우리 정부의 결정에 의해 중단됐다.

 정부는 박왕자씨 사건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책 마련,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 등 3대 요건이 충족돼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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