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대표 “광주시의회 선거구 분할 잘못”

丁대표 “광주시의회 선거구 분할 잘못”

입력 2010-02-24 00:00
수정 2010-02-2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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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간담회… “시민공천배심원제 등으로 치유”

민주당 정세균(얼굴) 대표가 23일 조선대 정책대학원 초청특강에서 “광주시의회의 선거구 분할은 국회의 기초의원 중선거구제 도입 입법취지를 존중하지 않았고 경찰력을 동원했다는 점 등에서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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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장악한 광주시의회가 지난 18일 경찰력을 동원해 4인 선거구 6곳을 모두 2인 선거구로 쪼개는 조례안을 강행 처리, 시민사회나 다른 진보정당 인사의 진입 차단을 시도한 데 따른 것이다.

정 대표는 “한나라당이 대구에서 선거구를 분할할 때도 우리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번에 그 차별화를 유지하지 못하고 한나라당과 똑같다는 비판을 받으니 곤혹스럽다.”면서 “민주개혁진영의 연대 노력 과정에서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한 치유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현지 기자간담회에서 “연대가 이뤄지면 새로 도입한 시민공천배심원제와 광역·기초 의원의 전략공천 등을 활용해 이 부분을 치유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호남지역에서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의 비리가 적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정당 소속 단체장이 비리로 자리를 잃으면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말자는 협약을 맺자고 한나라당에 정식으로 제안하고 싶다.”고 밝혔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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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02-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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