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발표된 중학교 해설서에는 ‘우리나라와 한국 사이의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라고 적시했다. 학습지도요령의 보완자료인 해설서는 출판사들의 교과서 집필을 위한 기준이다. 때문에 교육의 연계성에서 중학교 해설서에 들어간 내용은 고교 해설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론이다. 고교 해설서에는 ‘북방영토 등 일본이 당면한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중학교에서의 학습을 토대로…’라고 기술했다. 중·고교 교육의 일관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절묘하게 ‘독도’만을 뺐다. 직접적이 아닌 간접적인 방식으로 한국을 ‘배려’하는 듯 티를 내면서도 독도의 영유권을 고수했다. 당연히 국내 여론도 신경을 썼다.
당초 고교 해설서는 지난 4월쯤 발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아소 다로 당시 총리는 중학교 해설서에 따른 한·일 관계의 악화를 우려해 미뤘다. 그러다 7월 중의원이 해산됨에 따라 정치권은 총선 정국으로 바뀌었다. 해설서의 뇌관은 결국 하토야마 정권으로 넘어왔다.
하토야마 총리는 지난 9월16일 취임 전부터 한국을 의식, “역사를 직시한다.”고 밝혀 왔다. 취임 뒤 첫 정상회담을 위한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했다. 특히 하토야마 총리는 ‘동아시아공동체구상’을 주창, 한·일 관계를 한층 강화해 나갔다. 한·일 관계가 실제 좋아졌다.
문제는 고교 해설서를 발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었다. 해설서가 나와야 내년 4월까지 출판사들이 교과서를 집필한 뒤 검정을 신청, 정부가 2011년 4월까지 검정을 끝내야 하는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이다. 해설서를 반영한 고교 교과서는 2013년부터 학교에서 채택돼 활용된다.
따라서 하토야마 정권은 7일밖에 남지 않은 올해를 택했다. 어차피 한국 측의 반발을 감수하겠다는 자세에서다. 교과서의 검정 예정표상으로도 막판에 몰렸다. 더욱이 내년이 한·일 병탄 100년을 맞는 해에 고교 해설서를 발표, 우호적인 한·일 관계를 냉각시키기보다 올해 안에 끝내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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