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법무 “내부 입장정리… 대통령 재가 남아” 국회답변

청와대가 내년 초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등 경제인 여러 명을 특별사면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 전 회장의 특별사면 검토 상황을 묻는 민주당 이춘석 의원에게 “내부적으로는 입장을 정리했고, 대통령의 재가가 남은 상태”라면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었고, 빨리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절차의 법적 타당성 등을 살펴본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이 전 회장 등 경제인 특별사면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며 후보군을 살펴보고 있지만, 국민의 법감정 등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사면 여부, 폭, 시기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