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파병반대… 국회동의 절차 ‘험로’… NATO의 지원군 승인 수주내 완료

정부가 8일 국무회의를 통해 아프가니스탄 파병안을 의결했지만 우리 군이 아프간 땅을 밟기까지는 절차가 더 남아 있다. 국내적으로는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하고 대외적으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자격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용준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파병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구체적인 지방재건팀(PRT) 설치작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NATO 내부적으로 한국을 NATO의 국제안보지원군(ISAF) 일원으로 받아들이려는 조치가 진행 중인데, 수주일 내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높은 벽은 역시 국회의 동의절차다. 현재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야 3당이 파병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하고 있어 동의안 처리 과정이 순탄치 못할 전망이다. 의석수로만 보면 동의안 통과가 어렵지 않지만, 야당이 물리력으로 저지할 경우 시일이 지체될 가능성이 있다.

국회 동의 절차가 마무리되면 확보된 예산에 따라 PRT 기지 설치가 시작되고 파견 인력을 선발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관계부처간 협의는 벌써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정부 실사단이 현지를 추가로 방문해 정확한 예산 수요를 조사할 예정이다.

ISAF 승인은 통과의례적 성격이다. ISAF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3개 협정을 NATO와 체결해야 한다. NATO로부터 각종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정보보안 양해각서’는 이미 체결했고 PRT 참여자격을 명시한 ‘참여협정’과 재정의무를 명시한 ‘재정협정’ 등을 추가로 체결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이 파르완 지역에 매년 수천만달러의 지원사업을 펴온 만큼 우리 정부는 이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면적을 맡아 얼마만큼의 비용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용준 차관보가 연내에 방미, 국방성 관계자 등과 협의할 예정이다. 이런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정부의 계획대로 내년 7월1일 파병될 수 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