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폭탄인가, 불발탄인가.’ 민주당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 유임 로비 의혹 앞에서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고 있다. 안원구(49·구속) 국세청 국장의 입에서 나온 폭발력 있는 증언들을 토대로 권력형 비리로 몰고 가고 있지만, ‘결정적 한 방’이 될 만한 증거자료는 폭로하지 않고 있다.

안 국장의 주장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대구지방국세청장 시절 포스코건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서울 도곡동 땅이 이명박 대통령의 소유라는 전표 형식의 문서를 확인해 뒷조사를 한 것처럼 몰렸고, 청와대 등 고위층에서 사퇴 압박이 들어왔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한 전 청장이 인사 관련 청탁을 해와서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을 만나 로비를 했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박연차씨가 회장으로 있는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기획된 것으로 한 전 청장이 청와대에 독대보고까지 했다는 게 안 국장의 주장이다.

문제는 신빙성과 입증 가능성이다. 안 국장은 “~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 “~라는 문서를 본 적 있다.”는 식의 주장을 펴고 있다. 직접 작성한 텍스트 문서 역시 정황을 근거로 한 본인의 추측과 분석이 주를 이룬다. 물증이 나오거나, 제3자가 이를 뒷받침할 진술을 하지 않는 이상 ‘전문(傳聞) 증거’가 얼마나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 의원이 안 국장을 만난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데다 설령 직접 만나 한 전 청장의 인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눈 것이 사실이어도 금품이 오가지 않은 로비를 처벌할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다.

민주당이 25일 공개한 1기가바이트(GB) 분량의 ‘안원구 음성파일’ 말고도 3GB 분량의 음성 및 문서파일을 갖고 있으면서도 쉽사리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29일 “진상조사단 중 송영길 최고위원과 이춘석 의원, 실무자 한두 명 정도만 안 국장 관련 자료를 접하고 있다.”면서 “우선 진위부터 파악하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