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북한산 모래와 송이버섯, 무연탄 등 3개 품목을 반입할 경우 건마다 정부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통일부 이종부 부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포괄승인 품목이었던 송이와 모래, 무연탄 등 3개 품목을 개별승인품목으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남북 반출·반입 승인대상 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를 개정 공고했다.”고 밝혔다. 포괄승인 품목은 세관 신고만으로 반출입이 가능하지만 개별승인 품목은 반출입시마다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북한의 제2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 제재 국면에서 북측에 현금이 제공되는 남북교역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겠다는 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포괄승인 품목으로 관리해온 모래를 개별승인 품목으로 돌린 것은 거래 대금이 북한 군부로 들어간다는 의심을 두고 지난 4월부터 북한산 모래 반입을 불허한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