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현장] 국토해양위

[국감 현장] 국토해양위

입력 2009-10-14 12:00
수정 2009-10-1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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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동시다발 뉴타운·재개발로 전세대란”

13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의원들과 오세훈 시장 간에 최근 쏟아지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과 용산참사 해결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 “한강공원사업 부실공사 우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한강공원 특화사업이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며 “이유는 내년 선거일 전 180일(12월3일)이내에 행사참석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시가 오 시장의 행사참석을 위해 공사기간을 2~3개월씩 무리하게 단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준공식은 시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로 (선거법상) 언제나 참석이 가능하다.”고 일축했다.

뉴타운 사업으로 인한 주택 멸실 증가와 전세대란도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뉴타운·재개발 등 동시다발적 사업으로 전세물량이 턱없이 부족해졌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공급 가구보다 멸실 가구가 늘어 2012년까지 6만 152가구가 부족할 것”이라고 지적하자 오 시장은 “그래프로 보면 지금 전세대란이란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吳시장 “용산참사 뼈 깎는 노력”

오후 보충질의에서는 용산참사를 놓고 야당의원과 오 시장이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오 시장이 용산4구역은 민간사업이어서 공적으로 유가족을 지원할 방법이 없다고 했지만 의지만 있다면 임시상가 ‘등을 지원할 수 있다.”며 ‘국가 또는 지자체는 민간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비용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63조를 언급했다.

이 의원은 또 “오 시장은 (서울시가) 지난 5월 이후 범대위 측 대표와 5차례에 걸쳐 공식 협의했고 이후 교회봉사단과 함께 16차례에 걸쳐 중재협상을 추진해 타결 직전까지 갔다고 했지만 범대위 측에 따르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증인으로 참석한 유가족 전재숙씨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오 시장은 “그동안 뼈를 깎는 노력을 했지만 유가족이 범대위에 협상권을 위임해 범대위와 직간접으로 접촉했다.”고 반박했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올구의회 대표단(Representative of the Khan-Uul District Citizens’ Representative Khural)과 면담을 갖고, 문화·교육 분야 협력과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시 항올(Khan-Uul)구는 면적 503㎢, 약 32만명(2026년 기준)의 인구를 보유한 지역으로 신도시 및 공항 등 산업시설 밀집 지역이자 울란바토르 내에서도 신흥 주거지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다. 몽골 항올구의회는 이미 서울 강남구·광진구, 부산 해운대구, 경남 함안군, 울산 남구 등 국내 주요 지자체와 자매우호 결연을 맺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핵심 파트너다. 이날 방문한 6명의 대표단은 서울시의회의 선진 의정 운영 시스템과 문화·교육 정책, 도시 발전 사례를 직접 살피며 양 도시 간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환영 인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몽골은 오랜 우정과 협력의 역사를 이어온 중요한 동반자”라며 “몽골과 한국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깊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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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9-10-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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