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적십자회담 결산

남북은 26일부터 2박3일간 준(準) 당국회담인 적십자회담을 갖고 추석 전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했다. 남북 대표단은 1년9개월 만에 적십자회담을 갖고 나름의 성과는 거둔 셈이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보다 개선될 수 있는 계기는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사실상 첫 당국간 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예견된 상봉 외 합의점 못찾아

단체 상봉의 경우 지난해 7월 완공된 금강산 면회소를 이용하기로 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남측 대표는 회담 첫날부터 단체 상봉 장소로 금강산 면회소를 주장했다. 이는 이산가족 상봉 상시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북측은 처음에는 이를 반대했으나 회담 마지막날 이를 수용했다.

하지만 이번 남북 적십자회담의 아쉬움도 적지 않다. 사실 추석을 전후한 이산가족 상봉은 이미 예상된 것이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이달 중순 북한을 방문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추석 이산가족 상봉문제를 말했다는 점에서다.

이에 따라 남측 대표단은 오는 11월 서울과 평양에서의 교차상봉, 내년 2월 설을 전후한 상봉, 6·25전쟁 이후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 등을 제의했다.

그러나 결정권이 없는 북측 대표단은 “이번 회담은 추석의 상봉에만 국한해야 한다.”고 주장,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남북 대표들이 추석 이산가족 상봉 합의를 도출한 게 향후 당국간 대화 동력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인도적 차원에서 진행된 부분이지만 정치·군사·경제 등 다른 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다.

●대화 속도내기 쉽지 않을듯

이산가족의 상봉 정례화와 6·25전쟁 이후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 등은 지속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다. 이산가족 상봉과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특수 이산가족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근본적 해결 방식이 아닌 일회성 이벤트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사실상 첫 남북 당국간의 합의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옥동자를 낳았지만 정부 안팎의 관측은 대체로 당국간 대화가 당장 급물살을 탈 것으로 속단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남북간 대화의 폭과 속도가 양측의 근본 현안인 북핵문제의 진전과 연동돼 있기 때문이다. 북핵문제가 타결되지 않는 한 남북한 협력이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남북간 대화는 현정은 회장이 북측과 합의한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개성공단 활성화 등에 대한 당국간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