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대표 의원 사직서

정세균대표 의원 사직서

입력 2009-07-25 00:00
수정 2009-07-25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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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의원전원 사퇴 결의… 25일부터 장외투쟁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24일 국회의원 사직서를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민주당 소속 의원 84명 전원이 의원 사직을 결의하는 등 미디어 관련법 강행처리에 따른 후폭풍이 본격화하고 있다. 천정배 의원도 이날 사직서를 김 의장에게 냈다. 이로써 전날 최문순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3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또 민주당 의원 84명 가운데 70여명이 이날 정 대표에게 사직서를 맡기고, 사직서 처리에 대한 전권을 위임했다.

제1야당의 의원 사직서 집단 제출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회민주주의가 존중되지 않는 18대 국회에서는 국민이 주신 국회의원직의 본분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해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장외투쟁에 집중하기 위해 엿새째 이어온 단식을 중단했다.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25일부터 본격적인 대여(對與) 장외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일동 명의’로 결의문을 내고 “오늘 우리는 국민의 대표라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내려놓는다.”면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실종되고 오직 오만과 독선이 판치는 정치 현실에서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마지막 수단을 선택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5일 서울역 앞에서 야3당·시민단체 등과 공동 주최하는 ‘날치기악법 원천무효, 이명박 한나라당 독재정권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국민 속으로 언론악법 폐기 100일 대장정’에 나서기로 했다. 권역별 시국대회와 민생투어, 1000만인 서명 대회도 갖는다.

언론노조 등 시민단체도 ´동조 투쟁´을 선언하고, ‘정권 퇴진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민생 돌보기’를 전면에 내걸고 야당이 제기하는 미디어법 투표 불법성 시비에 맞불을 놓았다. 장광근 사무총장은 “외부 세력이 수시로 본회의장 앞까지 난입하는 상황에서 의회주의가 제대로 가동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민주당과 동조 투쟁에 나선 언론노조를 겨냥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당5역회의에서 “민주당은 회의장 출입을 막고 폭력을 휘두르는 면허라도 받은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22일 김 의장을 대신해 본회의를 진행한 이윤성 국회 부의장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대한민국 국회가 폭력국회로 전락하고, 첨예한 갈등과 대립으로 국민 여러분께 걱정만 끼쳐드린 데 대해 사죄한다.”고 밝히고 “식물국회를 방치해선 안 된다는 절박함과 책임정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의사봉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 폭력 방지, 윤리검정, 선거제도 개선 등을 위해 정치인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시민사회정치문화특위 설치를 제안했다.

이동화 서울시의원 “3명 숨진 서대문고가 사고… 부상자는 3개월째 ‘치료비 자부담’”

서울시의회 이동화 의원(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 서대문고가 철거공사 사고의 안전관리와 부상자 지원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사고 피해자가 행정절차 때문에 치료비까지 걱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26일 발생한 서대문고가 철거공사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사고 당일 구조물에서 29㎜의 단차가 발견된 직후, 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현장에 진입해 안전점검을 벌인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대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당시 감리단의 기술 검토를 거쳐 서울시에 위험 징후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가 올라왔으며, 추가적인 처짐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 외관 조사를 중심으로 구조물 상태를 파악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당시 현장 진입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며 미흡한 점을 일부 인정했다. 이 의원은 “위험 징후를 인지한 상황에서 왜 현장 접근을 통제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며 사고 원인뿐 아니라 발주기관인 서울시의 안전관리·감독 책임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thumbnail - 이동화 서울시의원 “3명 숨진 서대문고가 사고… 부상자는 3개월째 ‘치료비 자부담’”

홍성규 허백윤기자 cool@seoul.co.kr
2009-07-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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