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낙마에 따라 인사검증 시스템을 조기에 개편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7월 말에서 8월 말 사이에 순차적으로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 개편은 현재의 인사 시스템을 적용한다는 게 청와대의 방침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인사검증 시스템 개선을 내부적으로 논의해 왔으나 여론에 밀려서 하는 응급 처방이나 대증요법보다는 ‘근원적 처방’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뜻을 고려해 중장기적인 과제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훈령 개정 등 제도적으로 손볼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위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당분간 현 인사 시스템에서 철저하게 인사를 하고 시스템에 변화를 주는 것은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를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인사 추천과 검증작업을 철저히 분리하는 인사검증 시스템 개편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려 했다가 무기한 연기했다.

청와대가 현재까지 도입을 검토중인 인사시스템 개선안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청와대는 ‘인사 사전예고제’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사전예고제는 정부의 장·차관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급의 후보군(群)이 어느 정도 압축되면 본인 동의를 얻어 일정기간 언론 등의 공개검증을 받는 방안이다. 이는 청와대 검증팀 등 관계 당국이 포착하기 힘든 재산형성 과정 등 은밀한 부분을 사전을 거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검찰, 국세청, 경찰청, 관세청 등 정보가 많은 주요 기관들의 협조도 강화할 방침이다. 인사 대상자의 세밀한 흠결까지도 사전에 잡아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안이지만, 개인정보에 대한 사찰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또 인사 대상자로부터 최대한 솔직한 신상 고백을 받아내는 자기검증 강화 방안이다. 천주교의 ‘고해성사’처럼 인사 대상자로부터 솔직하고 꼼꼼한 ‘자기검증서’를 받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 인사 대상자 본인의 실토만큼 정확한 정보가 없다는 점을 감안한 아이디어다.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내각을 출범시킬 때 하자가 많은 후보를 지명했던 것처럼 시스템이 가장 잘 정비됐다는 미국에서도 검증이 쉽지는 않다. 하자가 있는 당사자들이 스스로 자리를 고사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지도 모른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