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국회의장들의 개헌 시각

전직 국회의장들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한 개헌 방안을 다양하게 쏟아 냈다.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가 9일 국회 본청에서 마련한 ‘역대 국회의장 개헌 좌담회’에서였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지적하고, 제도적 보완과 운영의 묘를 강조했다.

이만섭 전 의장은 “헌법이 20년이 지나 많이 손질할 때가 됐다.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해 권력형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안으로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내각책임제를 내놨다.

이 전 의장은 두 제도 하에서 국회가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기 위해 국회의원의 자질을 높이고,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지역구도를 타파할 것을 주문했다.

김원기 전 의장은 미국 헌법학자 칼 뢰벤슈타인의 “대통령제는 미국 국경을 넘는 순간 민주주의에 대한 죽음의 키스로 변한다.”는 말을 인용하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거듭 강조했다. 김 전 의장은 “지정학적으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사이에서 생존해야 하는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대통령은 초당적으로 외교·안보에만 집중하고, 내치는 의회 다수당의 지지를 받는 총리가 담당하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제보다는 의회와 정치 문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박관용 전 의장은 “권력구조보다는 국회 운영에 더 문제가 있다.”며 현행 단원제에서 양원제로 개편할 것을 주장했다. 박 전 의장은 “단원제에서는 국회 운영이 대단히 졸속이고 다급하게 이뤄진다.”면서 “몇사람의 실력자에 의해 오도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김수한 전 의장은 정치권의 개헌 움직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헌정 60년 동안 개헌은 항상 위정자의 권한 강화나 집권 연장을 위한 것이었다.”면서 “전후 미국 점령군에 의해 만들어진 일본 헌법도 개정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지금까지 한번도 손질하지 않고 잘 운영되고 있다.”며 운영의 묘에 방점을 찍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