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MD 의심선박 차단사례

미국이 미사일·핵 관련 물자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 ‘강남 1호’를 추적하는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 1874호를 채택한 이후 북 관련 대량살상무기(WMD) 의심 선박에 대한 차단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과거에 이뤄진 주요 차단 사례를 알아본다.

북 선박에 대한 첫 번째 검색·차단은 2002년 12월 미국과 스페인이 공조, 미사일을 실고 예멘으로 향한 화물선 ‘서산호’를 공해상에서 나포·검색한 사건이다. 당시 스페인이 선박을 나포, 15기의 스커드 미사일과 탄두를 발견했으나 미국이 다시 풀어주는 등 차단 작전을 둘러싼 문제점이 드러나 미국이 WMD 확산방지구상(PSI)을 추진하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됐다.

2003년 북한의 한 무역회사가 독일 회사 ‘옵트로닉’으로부터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원심분리기를 만들 수 있는 고강도 알루미늄관을 수입하려다 독일과 프랑스 정부의 공조로 차단됐다. 그해 4월 옵트로닉의 수주를 받은 프랑스 화물선 ‘빌 드 비르고호’는 알루미늄관 22t을 싣고 함부르크항을 출발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독일 당국은 프랑스에 이를 통보했고, 프랑스 정부는 선장에게 이집트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기 전 화물 하역을 명령했다. ‘빌 드 비르고호’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항에 강제 정박한 뒤 알루미늄관을 압수당했다.

지난 17일 남포항을 출발, 미얀마로 향하면서 싱가포르를 지날 것으로 보이는 ‘강남 1호’가 붙잡힐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 채택 후 첫 번째 차단 사례가 된다. 그러나 이 선박은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후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가 채택된 지 8일 만에 홍콩에 입항, 억류됐으나 무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때문에 미국의 이번 추적 성공 여부가 대북 제재 이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