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의제 및 전망

남북 당국자간 개성 2차 회담이 11일 오전 10시 개성공단 내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에서 열린다. 지난 4월21일 회담 후 51일 만이다.

북한은 지난 9일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 관계자 등 회담 대표단 5명의 명단을 통보했다. 앞서 5일에는 이번 회담을 먼저 제의하면서 회담 장소로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를 제의, 눈길을 끌었다.

●대표단 명단 통보등 일단 유화제스처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는 통일부가 직접 관리하면서 남측 대표단과 서울간 긴밀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통신수단이 갖춰진 기관으로, 지난해 북한의 남북 관계 1차 차단조치인 ‘12·1 조치’로 폐쇄된 곳이다. 북한이 지난 1차 회담 때와 달리 대표단 명단과 장소를 알리는 등 적극적으로 나오면서 이번 회담에 유화적으로 임하겠다는 제스처가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 역시 지난 1차 회담과 같이 의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협상 분위기는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10일 현재 73일째 북한에 억류 중인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 문제도 사실상 거론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억류 유모씨 문제는 거론 안될 듯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은 지난달 26일까지 입주기업 측에 제출을 독촉한 회계자료 등을 토대로 북측 근로자 1인당 150~200달러 수준의 임금과 구체적 액수를 제시하며 토지 사용료 등 현실에 부합한 자신들의 개선책을 일방적으로 통보할 것”이라며 “북측의 일방적 개정 내용을 받아들일 기업은 남고 이를 거부할 기업은 철수를 주장하며, 편의를 보장하겠으니 철수 날짜와 해당 기업 명단을 언제까지 자료로 통보해 달라는 식으로 입장을 내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 교수는 유씨 문제에 대해 “회담 전 성사과정에서 의제가 합의됐을 경우 그 의제에 대해 상대방의 문제 제기에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답할 의무가 전혀 없어 북한은 유씨 문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6·15공동선언’ 정신 이행 문제를 다시 거론하며 모든 책임을 남측에 전가할 것으로 보이며 일방적인 통보 이후 남측의 반응 및 의견을 점검한 뒤 차기 회담 개최를 제안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2차 회담에서 임금 및 토지 사용료 등을 우리 정부나 기업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구체적 액수로 요구하며 남측을 압박,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철수해도 좋다는 의견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며 “북측 대표단 중 국방위원회와 사법기관의 관계자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번 회담에서 유씨 문제 해결을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