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전면시행… 실효성 의문

다음달 탄소마일리지제도(=탄소포인트제)의 전면시행을 앞두고 벌써부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해 왔지만 시·도별 연계시스템 미비 등 마일리지제 운영을 위한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8일 행정안전부, 환경부,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 6월까지 2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탄소마일리지제도를 시범 실시한 후 2010년까지 전 지자체에 확대할 계획이다. 탄소마일리지제는 녹색성장 정책에 맞춰 전기·수도·가스 등을 아껴쓴 가정, 학교, 기업에 포인트를 발급해 상품권, 공공시설물 이용 바우처, 현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현재 3만 7000여가구에서 활용 중이다.

하지만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들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한다. 시범 사업을 진행하는 8개월 동안 수차례 포인트 누적관리시스템 부재로 인한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보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 현 시스템 아래에선 참여가구가 타 지자체로 이사할 경우 이전 지자체에서 쌓아올린 포인트를 사용하기 어렵다. 특히 탄소마일리지제가 도입이 안 된 지자체에서는 포인트 자체를 활용할 수 없어 그야말로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마일리지 적립기준이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점도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전기·수도 등의 최근 2년 평균 사용량 대비 에너지 절약량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한다. 그러나 서울 강남구청은 전년도 대비 감축량만큼만 포인트를 지급한다. 서울시는 이런 문제 때문에 탄소마일리지제도를 아예 재검토하고 있다.

행안부는 우선 탄소마일리지 적립 관리를 세대주 혹은 주민등록 전산망을 활용해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해 지자체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표준화된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올 9월까지 연구용역도 의뢰한 상태다. 하지만 주민법 개정과 관련 개인정보 보호 등 각종 현안들이 쌓여 있어 시행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