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김균미특파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북한의 핵실험 발표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 시도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라며 국제사회가 이에 대해 정당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핵실험을 실시했다는 북한의 발표와 관련한 성명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모든 국가들의 중대한 근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성명은 현지시간으로 새벽에 발표된 것으로 극히 이례적이다. 북한의 핵실험 주장에 대한 미국 정보기관의 공식 평가가 나오기 전에 미국이 대통령 명의의 성명을 발표한 것은 2차 핵실험을 중대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핵실험을 2006년 10월 1차 때와 달리 오바마 행정부의 핵무기 정책 전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핵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글로벌 비핵화 계획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동시에 계속된 대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바마는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해 노골적으로 도전함으로써 북한은 국제사회에 직접적이고 무모하게 도전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북한의 행동은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정을 해칠 뿐 아니라 북한의 (국제적) 고립만 심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크게 두 가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를 통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와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관련국들과의 공조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은 외교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포함해 강경한 내용의 결의안이 채택된다면, 북·미 관계는 상당 기간 냉각될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북·미간 직접적인 대화 또는 협상 채널 확보도 여의치 않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동시에 6자회담 관련국들과 공조를 강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해 비핵화 합의를 이행할 것을 일관되게 압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또 북한이 예상보다 빨리 핵실험을 한 배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같은 결정 배경에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후계구도와 관련된 내부적인 권력문제가 작용했을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군부의 영향력이 커졌을 가능성도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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