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기본계획’ 수정안

국방부는 당초 현재 300만명인 예비군을 오는 2020년부터 150만명으로 할 계획이었으나 185만명선을 유지하기로 했다.

군의 한 소식통은 24일 “예비 전력을 현 안보 상황을 고려해 신축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면서 “당초 감축 전력보다 35만명을 늘려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2015년까지 육군 1·3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를 창설, 대구에 있는 제2작전사령부와 함께 2개 작전사 체제로 개편할 계획이다. 육군 지작사 창설 시기는 당초 2012년에서 2015년으로 조정됐다.

육군이 맡고 있는 해안경계 임무는 2014년까지는 해양경찰에 넘길 계획이다. 해안경계 임무를 해경으로 넘기는 것은 해경측 예산문제와 군 구조개편 계획의 수정 등이 맞물려 당초 고려했던 2012년보다 2년 늦게 이뤄진다. 군은 최전방 지역을 제외한 후방 지역 해양경계 임무의 이관을 해경과 협의하고 있다.

국방부는 예비군 감축규모를 당초보다 줄이고 상시 병력 감축규모는 당초 50만명에서 51만 7000명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국방개혁기본계획’(국방개혁 2020) 수정안에 담았다. 곧 비공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다음달 말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