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위한 새로운 결의안 추진이 중국과 러시아의 높은 벽에 부딪히자 기존 결의안의 엄격한 이행 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을 내비쳤다. 미국과 함께 ‘새로운 결의안 채택’이라는 대북 강경 방침을 견지해 오고 있던 터다.
가와무라 다케오 관방장관은 8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입장에서는 새로운 결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결의 내용이 약해져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 1718호가 없어지면 안 된다. 의장 성명이든 무엇이든 1718호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리되면 국제적 메시지가 된다.”고 밝혔다.
일본은 새로운 결의안을 고집할 경우 결의 내용이 중국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만큼 1718호의 엄격한 이행을 요구하는 ‘강한 의장성명’을 이끌어 내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고 도쿄신문이 9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의 고위 관계자도 “결의 내용에 알맹이가 없다면 의장성명이라는 판단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보도기관 전용 ‘프레스 성명’을 주장하는 중국이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다. ‘의장성명’ 채택에 대해 러시아도 동조하고 있는 까닭에서다. 안보리 의장이 공식 견해를 표명하는 ‘의장성명’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프레스 성명’과 결의의 중간 형태다. ‘절충안’인 셈이다. 때문에 의장성명이 작성된다면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우려 표명 ▲결의 내용의 재확인 ▲6자회담의 조기 재개 촉구 등의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이틀째 회의조차 열지 못했던 유엔 안보리 이사회가 10일(한국시간) 전체회의를 재개, 국제사회의 대응조치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절충안이 어떤 식으로 수용될지도 주목되고 있다. ‘상임이사국과 일본’간 핵심 6개국 회의도 9일 취소됐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5~6일 안보리 회의가 열린 이래 회원국 대표들이 본국의 훈령을 물어보기 위해 회의가 안 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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