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규모 30조… 국채로 조달”

“추경 규모 30조… 국채로 조달”

입력 2009-03-12 00:00
수정 2009-03-12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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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밝혀… 비업무용 토지 양도세 경감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11일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30조원 내외로 편성하고, 소요 재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또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자산 구조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를 경감하기로 하고, 조만간 당정협의를 거쳐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히고 “추경 편성 재원과 관련 일부에서 국유재산 매각을 주장하지만, 현 국면에서 국가재산을 팔기 시작하면 부동산을 팔아서 자금난을 해소하려는 기업들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칠 수도 있으며 주식시장에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판단이 섰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 편성의 전제로 ‘부자 감세’ 법안의 시행시기를 연기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아직도 가진 자에게 징벌을 가하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국제 금융, 경제 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면서 “이번 추경을 통해 일자리 20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신속하게 추경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민주당에 요구했다.

박 대표는 주택경기 활성화 방안과 관련, “지금까지 토지에 대해 징벌적인 과세가 행해진 것이 사실인 만큼 통상적인 세제로 가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라면서 “이 조치는 쓸데없이 부담이 되는 토지와 부동산을 정리해 기업이 가벼운 몸체로 경영을 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운기자 jj@seoul.co.kr
2009-03-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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