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최전방 힘겨루기’

#1. 지난 5일 오후 4시30분. 국회 정론관(기자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산하에 미디어 관련법에 대한 여론 수렴을 위해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를 가동키로 했다. 한나라당 추천 10명, 민주당 추천 8명, 선진과 창조의 모임 추천 2명으로 구성한다.”(문방위 간사인 한나라당 나경원·민주당 전병헌 의원 공동 발표)

“국민위원회는 자문기구에 불과하다. 활동 기간이 100일씩이나 돼 결과를 기다릴 시간이 없다. 상임위도 병행해야 한다.”(나 의원), “국민위원회의 의견에 반대되는 입법을 할 순 없다. 논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상임위를 병행한다면 싸움만 되풀이될 것이다.”(전 의원)



#2. 하루 뒤인 6일 오전 10시30분. 문방위 회의실.

“국민위원회를 통해 6월15일을 시한으로 여론을 수렴한 뒤 미디어 관련법을 표결 처리할 것이다.”(나 의원), “시한을 못박는 것은 호시탐탐 표결이라는 명분을 통해 날치기로 기습 처리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전 의원)



●여야 문방위 간사로 대척점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 등 미디어 관련 4개 법안을 둘러싼 3차 입법전은 6월 임시국회로 미뤄졌다. 불안한 휴전에 들어간 셈이다. 하지만 소관 문방위에서는 여전히 팽팽한 전운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위원회는 오는 13일 첫 전체회의를 열어 활동을 시작한다. 여야가 각각 ‘입맛’에 맞게 추천한 10명씩의 위원들이 사실상 대리전을 펼치게 된다. 한나라당은 한양대 김우룡·선문대 황근 교수, 미디어발전 국민연합 강길모 공동대표, 공정언론시민연대 최홍재 사무처장, 실크로드 CEO포럼 변희재 회장,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이헌 공동대표 등 6명을 일단 확정했다. 민주당과 선진과 창조의 모임은 주초 위원 명단을 확정할 예정이다. 숨가쁜 일정의 연속이다. 그 대척점의 최일선에서 문방위 한나라당 간사인 나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전 의원이 맞붙고 있다.

판사 법복을 벗고 2002년 당시 이회창 대통령 후보 여성특보로 정치에 입문한 나 의원과 87년 평민당 전문위원을 시작으로 정치 일선에 뛰어든 전 의원은 출발점부터 사뭇 다르다.

●6월 임시국회때 한판 승부 예고

미디어 관련법에 대한 소신도 뚜렷하다. 나 의원은 “미디어 관련법은 결국 우리가 미래에 살아 남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가 ‘방송 장악 음모’라며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나 의원은 “신문과 방송, 인터넷 등 매체 간의 칸막이를 거두자는 것”이라면서 “방송사가 현재보다 더 늘어나는데 어떻게 정부가 언론을 장악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반면 전 의원은 “한나라당이 통과시키려는 미디어 관련법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여론이 독과점되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면서 “같은 이유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가운데 21개국은 신문·방송 겸영을 금지하고 있고 나머지 9개국은 신문·방송 겸영에 대한 규제장치를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신규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 전 의원은 “미국에서 1996년 통신법이 제정돼 방송에 대한 기업의 투자가 완화됐지만 저널리즘 분야에 종사하는 기자, 아나운서의 숫자는 오히려 줄었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한차례 숨을 고르고 있는 사이에도 이들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다. 이들의 전투력에 따라 6월 ‘본선’의 향배나 여야의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는 점에서 한판 승부의 결과가 주목된다.

홍성규 김지훈기자 coo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