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살리기 인프라 구축” 野 “전분야 후퇴 역주행1년”

이명박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여야가 정반대의 평가를 내놓으며 2월 국회에서의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기싸움을 가속화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22일 “이명박 정부의 지난 1년은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에서 경제살리기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노력해온 기간”이라고 평가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1년간 자율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를 추진했으며,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생활 법치주의를 구축하려 했고, 외교적 기초 역량을 강화해 4강 외교를 업그레이드했다고 밝혔다. 그는 “집권 2년차에는 국정의 모든 역점을 민생안정과 미래준비에 두기로 했다.”면서 “일자리 창출과 녹색성장 성취에 진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이명박(MB) 정권 역주행 1년 평가 자료집’을 내고 지난 1년을 “정치· 경제·사회 모두 후퇴한 역주행의 1년”으로 규정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년 후진기어를 넣고 가속기를 밟은 꼴”이라면서 “전 분야에서 낙제점을 기록했고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와 경제, 한반도 평화 등 3대 위기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정지역에 모든 권력 기관장을 맡기는 형태로는 국민통합을 이룰 수 없다.”며 탕평인사를 주문했고, “남북관계의 빙하기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대북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

자료집은 “747공약과 일자리 300만개 공약은 허구가 됐고 사교육비 절반·생활비 30% 감축 공약은 서민의 가슴을 쓰리게 만드는 독설로 변했으며, 용산참사로 인해 법질서만 따지는 실용정부는 ‘사람 잡는 실용정부’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은 이날 쟁점법안의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쟁점이 있는 상임위 위원장과 간사, 정부 쪽 관계자들과 여야 정책위의장단이 모여 절충점을 찾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미디어 관련법 등 쟁점법안의 직권상정 방침을 철회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MB악법’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는 안 된다.”고 일축했다.

이지운 구혜영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