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사실은 외교통상부가 ‘외교문서 공개 규칙’에 따라 30년이 지난 1978년 문서를 중심으로 11일 공개한 외교문서를 통해 파악됐다. 공개된 문서는 총 1만 2000여권 16만여쪽 분량이다. 12일부터 외교안보연구원 내 외교사료관 문서열람실에서 마이크로필름으로 열람할 수 있다.
외교문서에 따르면 1976년 카터 당시 미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한국 인권문제와 연계해 주한미군 철수론을 제기하자 당시 외무부는 그에 대한 대책으로 전·평시 작전통제권 환수 의견 등을 개진했다.
정부는 또 카터측의 계획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일본 정부와 공조에 나섰으며 유럽과 미주, 아시아의 주요 공관장에게 주한미군 감축 반대를 위해 주재국 인사들과 은밀히 접촉할 것을 지시했다.
주한미군 철수 추진에 따른 전투력 공백 등을 우려해 국방부가 당시 최첨단 전투기인 F-16을 구매하려 했으나 미국 의회의 반대로 무산된 사실도 드러났다. 미국측은 1977년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원칙적으로 F-16 판매에 동의했지만 미 상·하원 양원에서 동북아 군비 경쟁을 우려,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무산됐다.
또 냉전시대인 1978년 4월 파리에서 미국으로 향하다 소련 영공을 침범, 소련 공군기의 공격을 받고 강제 착륙한 대한항공 707 여객기 사건에 대한 당시 정부의 긴박하고도 신중한 대응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외무부는 전 재외공관장에 보낸 문서에서 소련이 승객과 승무원을 보내주기로 한 것을 알리면서 “강제 착륙에 대해서는 확인 중인 만큼 이에 대해 일체의 추측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한편 당시 KAL 707기 조종사는 기계 고장 등으로 항로를 이탈한 게 소련 영공을 침범하게 된 원인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종사 김창규 기장 등은 주한 덴마크 대사와의 면담에서 “항공기 방향을 알려주는 ‘자이로 나침반’이 고장나 소련 영공을 침범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1978년 5월 강원도 거진 앞바다에서 생포된 북한인 8명의 북한 송환 과정에 미 정부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당시 해군에 의해 격침된 북한 무장 선박에서 무기를 발견했고 이들을 간첩으로 발표했지만 미 국무부와 주한 미국대사 대리 등이 잇따라 이들의 대북 송환을 요청, 결국 6월 이들을 송환한 것이 확인됐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