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로 차단후 南대응 불만… 군사적 조치 시사

북한이 17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대남 군사적 대응조치와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고수 등 남북간 무력충돌 가능성을 시사하고, 외무성 대변인이 미국을 상대로 북·미 관계정상화와 핵문제는 별개라고 주장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또다시 소용돌이치고 있다.

새해 들어 남북 관계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20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취임에 앞서 북한이 대남·대미 공세를 높여 남북 관계와 북핵 문제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북한 군부가 서해상 재충돌이 우려되는 수준의 대남 압박 카드를 꺼내든 것은 지난해 12월 군사분계선 통행 제한·차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12·1’ 조치 이후 남측의 대응에 불만을 품고 추가 조치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북한은 당시 12·1조치를 ‘1차적 조치’라고 강조, 추가 조치를 시사했었다.

지난해 7월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육로 통행 차단에 의한 개성공단 위협 등에 이어 서해상 충돌 가능성까지 내놓으며 북한 군부가 대남 압박에 나선 것이다.

북한은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사 등을 통해 남측이 남북 관계 개선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고강도 압박을 통해 남측 정부의 대북 정책을 전환해 보려는 의도를 담은 것으로도 보인다. 특히 한반도 정세를 불안케 함으로써 새 행정부 출범을 앞둔 미국측의 관심을 유도하고 제대로 대응하라는 메시지를 주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북측은 그동안 북방한계선(NLL)을 부인하면서 NLL 이남 해상으로 선포한 자신들의 해상군사분계선 고수를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북측이 경비정을 NLL 남쪽 수역으로 출동시킬 경우 ‘제3의 서해교전’ 발생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남북 양측이 서해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함정간 무선통신망(핫라인)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해부터 남북 관계가 나빠지면서 북측의 응답률이 저조해지는 등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충돌 가능성은 더 높아진 상태다. 해상에서의 사소한 움직임도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는 셈이다.

북측이 위협 수위를 대폭 높인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당장 무력 충돌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그러나 우리측의 반응을 지켜본 뒤 추가적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북한은 지난 13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에 이어 17일에도 조선중앙통신 문답을 통해 오바마 미 신 행정부를 상대로 미국의 핵위협이 제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보다 북·미 관계정상화가 먼저’라던 북측은 미국측이 ‘관계정상화를 위해서는 북한이 6자회담의 의무와 책임을 다 해야 한다.’고 받아치자 이제는 ‘관계정상화와 핵문제는 별개’라며 미국측을 다시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북측은 특히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지명자가 인준 청문회에서 철저한 핵검증을 강조하고 대북 강경파가 잇달아 “북한이 고농축우라늄(HEU)을 개발했다.”거나 “북한이 신고한 모든 플루토늄을 무기화했다.”고 언급함에 따라 이를 계속 반박하고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이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 정책에서 북한 문제를 우선 순위로 끌어들여 협상하려는 의도도 있어 북·미간 줄다리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