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미국의 위협이 제거돼야 핵을 포기하겠다는 뜻으로 오바마 차기 행정부를 겨냥한 압박용 카드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 당국자들과 핵 전문가들로 이뤄진 우리측 실사단은 15일 방북,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조치 중 하나인 미사용 연료봉 처리 방안을 협의한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담화문에서 “우리가 9·19공동성명에 동의한 것은 비핵화를 통한 관계개선이 아니라 관계정상화를 통한 비핵화라는 원칙적 입장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조선반도를 비핵화하려는 것은 무엇보다도 반세기 동안 지속돼온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대변인은 또 “미국의 대조선 적대정책과 이로 인한 핵위협 때문에 조선반도 핵문제가 생겨났지 핵문제 때문에 적대관계가 생겨난 것이 아니다.”면서 “우리가 핵무기를 먼저 내놓아야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은 거꾸로 된 논리이고 9·19공동성명의 정신에 대한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부시 행정부가 최근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과 핵확산 문제 등을 거론하며 오바마 행정부에 강경한 대북정책을 주문한 것과 관련이 있다.”면서 “동시에 자신들이 생각하는 6자회담의 본질을 강조하는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방증하듯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과 핵위협의 근원적 청산이 없이는 100년이 가도 우리가 핵무기를 먼저 내놓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적대관계를 그대로 두고 핵문제를 풀려면 모든 핵보유국들이 모여 앉아 동시에 핵군축을 실현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증문제와 관련해선 “신뢰가 없는 조건에서 9·19공동성명을 이행할 수 있는 기본방도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라며 “비핵화가 최종적으로 실현되는 단계에 가서 조선반도 전체에 대한 검증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한 동시사찰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편 정부 당국자는 이날 “황준국 외교통상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의 인솔 하에 외교부, 통일부, 한국수력원자력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관련 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사단이 베이징을 통해 15일부터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평양과 영변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확한 방문·면담 일정과 귀국 일정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정부가 미사용 연료봉을 매입할 경우 현재 60% 수준인 불능화 조치가 90%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