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임시국회 미쟁점 법안 우선 처리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6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다시 테이블에 마주 앉아 90분 남짓 치열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전날 두 차례에 걸친 마라톤 협상에서 동상이몽(同床異夢)만 확인한 탓인지 이날 회담에선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졌다.



모종의 ‘거래’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돌 무렵, 홍 원내대표가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급작스럽게 불거져 나온 공직선거법 개정안(재외국민 투표권 부여)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인받기 위해서였다.

홍 원내대표가 ‘1월 임시국회 회기연장’ 카드를 내놓자 원 원내대표가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여야 동수의 정개특위 구성에 합의해 달라는 조건을 달았다.

홍 원내대표가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자 초점은 쟁점법안 처리의 ‘시기’와 ‘방법’에 모아졌다. 한나라당이 대부분 2월 임시국회에서 ‘협의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민주당은 기한을 두지 않고 ‘합의처리’하는 데 역점을 뒀다. ‘협의처리’는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다수결 원칙에 따라 표결처리가 가능하지만, ‘합의처리’는 여야가 반드시 합의해야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핵심 쟁점이던 미디어관련법은 결국 분리 처리로 가닥이 잡혔다. ‘6+2’처리방식으로 사이버모욕죄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법과 방송법·신문법 등 6건은 ‘빠른 시일 내에 합의처리’하고, 나머지 언론중재법·전파법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8일)내 협의처리’하도록 했다. 당초 한나라당은 미디어관련법을 ‘2월 임시국회에 상정해 합의처리하기로 노력한다.’고 접점을 이뤘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금산분리 완화법의 경우 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로 합의시한을 못박으려 했지만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임위에 상정하는 대신 처리 기한을 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일각에선 “일단 상정한 만큼 합의처리에 노력하다 안 되면 표결로 처리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지만 민주당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달리 처리시한을 못박지 않아 불리할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사회개혁법안’ 13개는 10개로 줄었다. 정보통신망법을 미디어관련법으로 넘기고, 종교차별금지법 2개를 이번 임시국회 합의처리로 돌렸다. 10개 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상정한 뒤 역시 기한 없이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반면 교육세·농특세 폐지법안,주공·토공통합법 등 각 당이 제안한 중점추진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하도록 노력한다.’고 기한을 정해 추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여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 A) 비준동의안의 경우 당초 ‘가(假)합의안’에서 2월 협의처리로 가닥을 잡았지만 민주당이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협의처리하자는 원칙을 지켜냈다.

대신 출자총액제한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임위에 상정해 2월 협의처리하도록 못박았다.

사실상 민주당은 이번 합의에서 출총제와 미디어관련법 2개에서만 양보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점거 12일 만에 국회 본회의장 농성을 풀어 오후 원내대표 회담을 앞둔 고도의 협상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오상도 김지훈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