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 이견 못좁혀 정부안 확정못해… 민주 “정치적 타협 안돼”… 대혼란 예고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결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란이 당정협의에서 갈피를 잡지 못한 채 국회로 넘어가면서 대혼란이 예고되고 있다. 종부세 개편안은 당초 2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될 예정이었으나, 당정간 이견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다. 종부세 개편안을 둘러싼 여권의 입장 정리가 혼선을 빚으면서 당장 연말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태다.

박희태 대표, 홍준표 원내대표, 임태희 정책위의장, 한승수 국무총리,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2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당이 중심이 되어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서 야당과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이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날 정부가 새로운 종부세 개편안을 제시하지 않음에 따라 당 지도부안으로 야당과 협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오늘 고위당정의 결론은 당이 총리로부터 종부세 개편안 결정에 대한 포괄적 위임을 받은 것인 만큼 향후 한나라당 지도부안을 가지고 여야가 협의 처리하면 되는 것”이라면서 “21일 의원총회도 사전점검을 해봤는데 걱정할 게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지도부 의견만 종합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의 한 참석자는 강 장관이 헌재 결정 이전에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 개편안을 수정 없이 그대로 보고했다고 전했다. 예컨대 1주택장기보유자 기준은 여당안(5~8년)과 다른 3년으로, 종부세율도 기존 1~3%이던 것을 0.5~1%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단독명의 1가구1주택에 대해서만 3억원 기초공제를 통해 사실상 과표를 9억원으로 상향한다는 데에만 의견을 같이했다. 정부는 종부세를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에 통폐합시키겠다는 의견도 굽히지 않았다. 그러자 홍 원내대표는 “정부안으로는 여야 협의 처리가 어렵다.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승수 총리가 “정부가 종부세 일부 위헌 결정 전에 이미 제출한 안이 있으니 각 항목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한 뒤에 정부와 의견을 조율하자.”며 당과 국회에 ‘공’을 넘겼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조차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종부세 개편안 처리 문제는 여전히 안갯속이다.21일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인 데다 민주당 등 야당이 여당안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종부세는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부자 감세’를 막아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종부세 폐지 반대 서명운동에 지금까지 200만명이 동참했다.”면서 “민주당은 종부세 과표기준 6억원,1가구장기보유 기준 10년, 종부세율 현행(1~3%) 유지 등의 원칙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주현진 오상도기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