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국정감사] 지경위 ‘공기업 경영’ 비판

[막오른 국정감사] 지경위 ‘공기업 경영’ 비판

안미현 기자
입력 2008-10-07 00:00
수정 2008-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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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지식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공기업’이 단연 쟁점이었다. 여야를 떠나 공기업을 비판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노림수는 달랐다. 여당 의원들은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 행태를 끄집어냄으로써 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에 힘을 실어준 반면,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 출범 이후의 ‘낙하산 인사’를 집중 부각시켰다.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은 “한국가스공사가 최근 3년간 28억 4000만원을 들여 임직원들에게 영어교육을 실시했다.”며 “가스공사가 영어학원이냐.”고 냉소했다. 같은 당 김정훈 의원은 “(최근 공공기관 예산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와 물의를 일으킨) 공기업혁신연구회 회원 대부분이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출신 정치권 인사들”이라고 공격했다.

민주당의 반격이 곧바로 이어졌다. 우제창 의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신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사장, 이사, 감사) 44명 중 11명이 한나라당 출신 공천 탈락자들이거나 대선 선거캠프 활동 경력자였다.”며 “달래기성 인사가 극에 달했다.”고 각을 세웠다.

같은 당 최철국 의원은 “공공기관 예산의 획일적 절감으로 신규 인력채용이 전면 중단돼 좋은 일자리가 감소했다.”면서 “한국전력 419명, 한국수력원자력 202명, 중부발전 122명 등 발전 6개사가 채용을 포기한 인력만 541명”이라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가 청년백수 100만명 시대를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영혼없는 공무원들의 행태도 도마에 올랐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지경부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지난 정부의 자원외교는 구체적 전략이 없는 일회성 자원외교’라고 자아비판했다.”고 꼬집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8-10-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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