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되는 멜라민 파문] 李대통령 “식품·마약 관련 처벌 미약”

[확산되는 멜라민 파문] 李대통령 “식품·마약 관련 처벌 미약”

윤설영 기자
입력 2008-09-27 00:00
수정 2008-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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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기습방문 “문방구도 점검”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의 멜라민 오염 식품 파문과 관련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불시에 방문, 현황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서울시 은평구 식약청을 찾았다. 지난 3월 초등생 유괴사건 발생 때 일산경찰서를 방문했던 것에 이은 두번째 돌발 방문.

이 대통령은 윤여표 식약청장의 설명을 듣고 “성인용(식품)보다 어린이용에 대한 검사를 빨리 해야 한다. 유통을 중단하고 검사를 빨리 해서 결과를 밝히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기왕 조사하는 김에 초등학교 주변의 문방구 식품과 어린이용 장난감에 대해 일제 점검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식품, 마약과 관련해 다른 나라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면서 “엄정하게 처벌하도록 규정을 바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식품에 대해 잘못하더라도 벌금을 조금 내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문제”라면서 “한번 하고 나면 다시는 못하도록 일제히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날 식약청 방문은 아침 수석비서관회의 직후 전격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이 30일 열린 ‘제4회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의 양성평등 관련 활동과 향후 정책계획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최 의원은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의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동시에, 돌봄을 개별 가정을 넘어선 공공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루는 데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 및 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제도 마련 이후에는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조정과 현장 의견수렴을 이어왔다.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육·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기구이며,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서울형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과 현장 적용과제를 논의해 왔다. 최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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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8-09-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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