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없이 끝난 2차협상… 새달말께 워싱턴서 재논의

한국과 미국은 29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이틀째 한·미 방위비 분담협정 제2차 고위급 협의를 가졌으나 분담 비율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양국은 다음달 말쯤 미국 워싱턴에서 3차 협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날 협의에서 미국측은 다른 동맹국들의 예를 들며 현재 42% 수준인 한국의 분담 비율을 ‘공평한 수준’인 50%로 확대해달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담금 증액비율이 최대 14.5%는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했다고 한다. 한국측은 ‘능력에 맞게 부담해야 한다.’며 분담 비율은 현 수준인 42%를 유지하고, 지난해 물가상승률인 2.5% 정도만 증액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방위비 분담금을 기준으로 미국측 요구를 최대한 들어준다면 내년도 분담금은 1조원을 넘게 된다. 반면 한국측 주장대로 계산하면 7600억원 규모로 양국간에 2000억원 이상의 입장차가 있는 셈이다.

양국은 또 미국이 사용하지 않고 모아둔 축적 분담금 8000억원의 사용처 등과 관련해서도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분담비율 등에 대해 서로의 입장만 개진했다.”면서 “다음달 워싱턴에서 열리는 3차 협의부터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1991년 이후 2∼3년 단위로 방위비분담금 협정을 체결해 왔는데,7차 협정이 올해 말 끝나기 때문에 연내에 반드시 8차 협정을 맺어야 한다.

박홍환기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