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냉각탑 폭파 이벤트에 남측 인사는 아무도 초청받지 못했다. 반면 미국은 성 김 국무부 한국과장과 폴 해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국장 등이 방북, 냉각탑 폭파를 지켜봤다.

남측을 소외시키고 철저히 북·미 관계 속에서 북핵 정국을 풀어 나가려는 북한의 구상이 한 단면을 드러낸 것이다.

북한의 냉각탑 폭파를 바라보는 우리 정부의 시선은 따라서 복잡하다. 유명환 외교부 장관에 이어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27일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한 진전이자,6자회담을 통한 외교적 노력의 귀중한 결실로서 긍정 평가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핵무기 상세사항이 누락된 점은 앞으로 검증 과정과 6자회담을 통해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고 토를 단 것이 이같은 기류를 반영한다. 자칫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에 말려 북핵 해결 과정에서 우리가 소외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정부 안에 적지 않은 것이다.

한 외교 소식통도 “유 장관이 북핵 신고서에 핵무기가 제외된 데 유감의 뜻을 밝힌 것은 뒤늦게나마 우리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뜻으로 보이지만,6자회담에서 우리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새 정부 출범 후 남북 관계가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우리 정부는 이번 북핵 진전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 게 현실이다.

이봉조 전 통일연구원장은 “6자회담에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려면 냉각된 남북관계를 풀고 대화를 재개해 이를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며 “6자회담이 진전되고 북·미, 북·일 관계가 호전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경색이 계속될 경우 자존심은 세울 수 있지만 소탐대실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 대통령의 대북 공약인 ‘비핵·개방·3000’ 프로그램을 북핵 폐기 2단계 완료 시점에 맞춰 본격 가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선 것도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2단계 완료에 맞춰 비핵·개방·3000 이행을 위한 여러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쌀 지원이나 경협과는 다른 차원의 지원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이 한국을 따돌린 채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주도권 확대를 꾀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뒤늦은 대북 손짓이 얼마나 효과를 가져올지는 미지수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당국간 대화가 막힌 상황에서 북핵 문제가 진전되면서 북측이 ‘통미봉남’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면서 “우리 스스로가 남북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진경호 김미경기자 jad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