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임기 만료를 이틀 앞둔 27일 “우리 당이 17대 국회에서 무엇을 반대하는지는 국민에게 뚜렷이 보여줬지만 창조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데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며 소회를 밝혔다. 김 대표는 이런 측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쇠고기 협상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면서도 바로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적 접근이 부족한 것 같았다.”고 평가했다.18대 국회에서 여야는 미국 의회의 FTA 통과를 위해 압력을 행사하도록 국익차원의 협력체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문도 곁들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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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석 민주정책원장

▶17대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 처리가 힘들게 됐다.

-한나라당이 이번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 처리가 힘들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국회 재소집을 하는 등 무리수를 둔 결과다.

▶한·미 FTA 국회 처리를 위한 복안은 없나.

-핵심은 미국 의회가 FTA 비준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게 바로 쇠고기 재협상이다. 재협상 없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미 의회를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전무하게 된다. 미 행정부는 비준안을 아직도 의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역으로 FTA 재협상 압력을 받을 수도 있다.

▶한나라당은 FTA를 조기에 통과시켜야 우리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18대 국회에서 다수당이 돼 FTA를 무리하게 통과시키면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우리 국회가 처리해도 미 의회가 곧바로 처리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으냐.

▶18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탈바꿈해야 하나.

-세계사적 흐름에 맞춰 우리 당도 진화해야 한다. 이것을 현대화라고 표현하고 싶다.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