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의원은 앞서 지난 23일(현지시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미 FTA를 “아주 결함 있는(badly flawed) FTA”라고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바마 의원은 나아가 부시 대통령에게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아예 의회에 제출하지 말라고 촉구하는 등 반대 목소리를 한층 높였다. 이에 따라 한·미 FTA의 연내 비준동의 가능성이 더 힘들어질 전망이다.
오바마의 이 같은 강경 발언은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노동자 계층을 의식한 다분히 정치적인 발언으로 해석된다.
오바마는 이날 부시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의회내 많은 의원들처럼 나는 한·미 FTA를 반대한다.”면서 “한·미 FTA 합의문의 문구들이 미국산 공산품과 농산물에 대한 효과적이고, 구속력 있는 시장접근을 확신시키기에 부족하다.”고 지적, 사실상 재협상을 요구했다.
오바마 의원은 특히 자동차 관련 조항이 불공정하게 한국측에 치우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바마는 부시 대통령에게 “한·미 FTA를 둘러싼 불필요하고, 잠재적으로 소모적인 대치를 불러일으키는 대신 이를 철회함으로써 의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무역정책에서 초당적인 협력을 재구축하도록 의미 있는 기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의원실은 이날 부시 대통령이 ‘세계무역주간’ 기념연설을 통해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의회에 한국을 비롯해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를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 직후 서한을 공개했다.km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