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FTA연계 ‘빅딜’이뤄질까

美쇠고기·FTA연계 ‘빅딜’이뤄질까

나길회 기자
입력 2008-05-20 00:00
수정 2008-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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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孫대표 회동 뭘 논의하나

20일 이뤄질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의 회담은 최근 난맥상을 빚고 있는 국정의 정상화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히 임기 초반 잇단 악재로 국정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한 이 대통령으로서는 야당과의 대화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회담의 의미는 남다른 상황이다.

손 대표 역시 국정의 한 축을 짊어진 야당의 리더로서 위상을 확고히 다질 수 있는 자리라는 점에서 회담이 각별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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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오른쪽)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와 조찬을 함께 하며 당정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이명박(오른쪽)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와 조찬을 함께 하며 당정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국정 정상화 가를 분수령

새 정부 들어 사실상 처음인 이번 영수회담에서는 무엇보다 미 쇠고기 협상 파동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17대 국회 처리방안이 핵심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과 여권의 처지가 다급하다. 여권은 어떻게든 17대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칫 18대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면 하반기 어느 시점에 처리할 수 있을지 기약하기가 힘들다는 판단이다. 그럴 경우 미국 의회의 비준도 지연되면서 자칫 이명박 정부가 경제회생의 동력으로 삼고 있는 한·미 FTA가 장기 표류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한·미 FTA 비준안 처리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손 대표에게 야당의 협력을 강력히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손 대표는 한·미 FTA 비준 이전에 미 쇠고기 수입에 따른 국민 건강이 담보돼야 한다며 미 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할 전망이다.

차영 민주당 대변인은 “한·미 FTA만을 위한 회동은 응하지 않을 방침이었지만 국정 전반에 대한 영수회담은 응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한 뒤 “어떤 의제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겠지만 쇠고기 협상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靑, FTA처리 요청 전망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 한·미가 검역 주권을 명문화하기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지금까지 나온 정도라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도 “한·미간 쇠고기 재협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받아본 뒤 판단은 회담 이후에 할 것”이라고 말해 타협의 여지를 열어놓았다. 특히 차 대변인은 “쇠고기 협상이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라면 한·미 FTA 비준과 관련한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손 대표가 미 쇠고기 문제와 한·미 FTA를 연계한 빅딜에 합의할 경우 여야는 24일 임시국회 폐회일이나 직후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 한·미 FTA 비준안을 처리할 것으로 점쳐진다.

민주 “기존입장 고수할 것”

이 대통령과 손 대표는 이와 함께 최근의 국정 난맥상을 타개하기 위한 국정쇄신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전망이다. 특히 손 대표는 최근의 국정 어려움이 이 대통령의 인선 파동과 독선적인 국정운영에 있다고 보고 일부 각료와 청와대 수석들에 대한 문책인사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민주당 등 야권은 이 대통령-손 대표 회담 합의에 앞서 회동 형식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다. 청와대측은 당초 한·미 FTA 비준안을 민주당뿐 아니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다른 야당들의 동의와 참여 속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동시회담을 희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측이 단독 회동을 거듭 요구함에 따라 우선 손 대표와 회동한 뒤 다른 야당 대표들과도 순차회동을 갖는 쪽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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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호 나길회기자 jade@seoul.co.kr
2008-05-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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