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핵심 당직자는 20일 “한·미 FTA 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보완책보다 더 강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농가 부채 탕감을 포함해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 농가 소득 보전, 농어촌 정주환경 개선 등 3개 분야에 대한 ‘패키지’ 지원책을 마련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특히 한·미 FTA 비준 이후 현저한 소득 감소가 예상되는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기존 ‘쌀 소득 보전 직불제’와 별도로 농가의 농업소득이 기준소득보다 낮을 경우 그 격차의 일부를 현금으로 보전해주는 지원제도 추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농가 피해 보전 직불제도 기존의 사전 지정방식에서 사후 지정방식으로 바꿔 피해가 예상되는 광범위한 농·축산업 분야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고질적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농가부채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신탁기금을 조성해 20년 정도의 장기 상환이 가능토록 하고, 농기구 구입으로 인한 부채분에 대해선 정부에서 농기구를 사들여 부채를 탕감토록 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및 관련 연구·투자 확대 등을 통해 농수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도시 자본이 농어촌 개발에 유입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등 다각도의 보완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이같은 내용의 농어촌 종합지원대책을 조만간 관련 부처에 전달한 뒤 5월 임시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 전에 정부 차원의 체계적 보완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