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경합의 실패

당정, 추경합의 실패

전광삼 기자
입력 2008-04-19 00:00
수정 2008-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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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요청에 黨 감세안 제시…FTA 18대 개원전 처리키로

정부와 한나라당은 18일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문제를 논의했지만 입장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추가 협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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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회의에 앞서 강재섭(왼쪽에서 세 번째) 한나라당 대표와 한승수(왼쪽에서 네 번째) 국무총리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18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회의에 앞서 강재섭(왼쪽에서 세 번째) 한나라당 대표와 한승수(왼쪽에서 네 번째) 국무총리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당정은 그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18대 국회 개원 전에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피해 농어민에 대한 추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와 한승수 국무총리 및 각부 장관, 류우익 청와대 비서실장 등은 이날 총리 공관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첫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15조 3000억원 규모의 세계잉여금 중 국가채무 상환과 지방교부세 등에 필요한 재원을 제외한 4조 8000여억원을 활용해 추경을 편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추경 편성에 반대하는 대신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감세 등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양송이 서울시의원 “교권 보호, 학교 관리자의 적극적 대응과 실질적 연수가 필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송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 제4선거구)은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학교 관리자 대상 교육의 실효성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날 양 부위원장은 형식적인 연수 운영을 질타하며, 일선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 부위원장은 교육활동 보호 이슈와 관련해 교권 보호는 현재 가장 시급한 사회적 과제라며, 학교가 직면한 현실적 고충을 면밀히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양 부위원장은 학교 관리자 대상 교육인 ‘서울 교육활동 보호 아카데미’ 추진을 언급하며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교사가 가장 먼저 의지하고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은 학교장”이라며, “위기 상황에서 관리자가 어떤 태도로 대응하고 소통하느냐에 따라 교사 보호의 결과가 확연히 달라진다”고 관리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가 단순한 지침 전달 등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관리자들의 오랜 경력과 다양한 대처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통의 장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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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8-04-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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