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경합의 실패

당정, 추경합의 실패

전광삼 기자
입력 2008-04-19 00:00
수정 2008-04-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 요청에 黨 감세안 제시…FTA 18대 개원전 처리키로

정부와 한나라당은 18일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문제를 논의했지만 입장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추가 협의키로 했다.

이미지 확대
18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회의에 앞서 강재섭(왼쪽에서 세 번째) 한나라당 대표와 한승수(왼쪽에서 네 번째) 국무총리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18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회의에 앞서 강재섭(왼쪽에서 세 번째) 한나라당 대표와 한승수(왼쪽에서 네 번째) 국무총리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당정은 그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18대 국회 개원 전에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피해 농어민에 대한 추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와 한승수 국무총리 및 각부 장관, 류우익 청와대 비서실장 등은 이날 총리 공관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첫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15조 3000억원 규모의 세계잉여금 중 국가채무 상환과 지방교부세 등에 필요한 재원을 제외한 4조 8000여억원을 활용해 추경을 편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추경 편성에 반대하는 대신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감세 등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8-04-19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