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경합의 실패

당정, 추경합의 실패

전광삼 기자
입력 2008-04-19 00:00
수정 2008-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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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요청에 黨 감세안 제시…FTA 18대 개원전 처리키로

정부와 한나라당은 18일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문제를 논의했지만 입장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추가 협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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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회의에 앞서 강재섭(왼쪽에서 세 번째) 한나라당 대표와 한승수(왼쪽에서 네 번째) 국무총리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18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회의에 앞서 강재섭(왼쪽에서 세 번째) 한나라당 대표와 한승수(왼쪽에서 네 번째) 국무총리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당정은 그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18대 국회 개원 전에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피해 농어민에 대한 추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와 한승수 국무총리 및 각부 장관, 류우익 청와대 비서실장 등은 이날 총리 공관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첫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15조 3000억원 규모의 세계잉여금 중 국가채무 상환과 지방교부세 등에 필요한 재원을 제외한 4조 8000여억원을 활용해 추경을 편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추경 편성에 반대하는 대신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감세 등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최원선 시의원 “서울 문화정책 해외 수출해야… 문화 ODA 선제적 준비 시급”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원선 부위원장(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문화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의 문화 분야 국제개발협력(문화 ODA) 역량이 아직 부족하다고 짚었다. 이어 서울시가 쌓아온 풍부한 문화정책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문화 ODA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개정된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 따라 문화 분야 국제개발협력(ODA) 추진 근거가 신설되고 문체부 장관의 관련 역할이 명시됐다. 최 부위원장은 이를 언급하며, 문화예술과 콘텐츠 등 문화 분야가 국제개발협력의 핵심 정책으로 급부상하는 만큼, 서울시 역시 이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해당 개정 법안은 오는 11월 20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최 부위원장은 “ODA를 단순한 시혜성 사업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서울이 가진 문화정책과 도시 운영 경험을 해외 도시에 공유하고, 서울의 도시 이미지와 관광·문화 경쟁력을 높이는 장기적인 정책으로 봐야 한다”며 “국제개발협력을 담당하는 글로벌도시정책관과 문화본부 중 문화 ODA를 누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주체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서울형 문화 ODA 사업을 체
thumbnail - 최원선 시의원 “서울 문화정책 해외 수출해야… 문화 ODA 선제적 준비 시급”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8-04-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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