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경합의 실패

당정, 추경합의 실패

전광삼 기자
입력 2008-04-19 00:00
수정 2008-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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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요청에 黨 감세안 제시…FTA 18대 개원전 처리키로

정부와 한나라당은 18일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문제를 논의했지만 입장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추가 협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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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회의에 앞서 강재섭(왼쪽에서 세 번째) 한나라당 대표와 한승수(왼쪽에서 네 번째) 국무총리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18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회의에 앞서 강재섭(왼쪽에서 세 번째) 한나라당 대표와 한승수(왼쪽에서 네 번째) 국무총리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당정은 그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18대 국회 개원 전에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피해 농어민에 대한 추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와 한승수 국무총리 및 각부 장관, 류우익 청와대 비서실장 등은 이날 총리 공관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첫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15조 3000억원 규모의 세계잉여금 중 국가채무 상환과 지방교부세 등에 필요한 재원을 제외한 4조 8000여억원을 활용해 추경을 편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추경 편성에 반대하는 대신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감세 등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8-04-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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