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경합의 실패

당정, 추경합의 실패

전광삼 기자
입력 2008-04-19 00:00
수정 2008-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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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요청에 黨 감세안 제시…FTA 18대 개원전 처리키로

정부와 한나라당은 18일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문제를 논의했지만 입장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추가 협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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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회의에 앞서 강재섭(왼쪽에서 세 번째) 한나라당 대표와 한승수(왼쪽에서 네 번째) 국무총리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18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회의에 앞서 강재섭(왼쪽에서 세 번째) 한나라당 대표와 한승수(왼쪽에서 네 번째) 국무총리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당정은 그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18대 국회 개원 전에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피해 농어민에 대한 추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와 한승수 국무총리 및 각부 장관, 류우익 청와대 비서실장 등은 이날 총리 공관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첫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15조 3000억원 규모의 세계잉여금 중 국가채무 상환과 지방교부세 등에 필요한 재원을 제외한 4조 8000여억원을 활용해 추경을 편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추경 편성에 반대하는 대신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감세 등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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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8-04-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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