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청와대에 이어 일부 부처 장관들도 12일 노무현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 인사들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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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야당은 물론 일부 해당 공공기관장들까지 반발하고 나서면서 정치권 공방을 넘어 사회 전반의 권력 충돌 양상으로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이전 정권의 정치색을 가진 문화예술계 단체장들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자연스럽다.”면서 노무현 정부에서 ‘코드인사’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임명된 문화예술계 단체장들에 대해 사실상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 대변인이기도 한 유 장관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화문 문화포럼(회장 남시욱) 초청강연에서 “30여개의 산하기관장들 중 철학·이념·개성이 분명한 사람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물러날 것”이라며 “새 정권이 들어섰는데도 계속 자리를 지킨다면 지금껏 살아온 인생을 뒤집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임기는 보장하는 것이 좋다.”면서도 “다만 그 임기가 공정한 것일 때 보장받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했다. 이어 “일반 기업도 대표가 바뀌는 시점에는 인사를 안 한다.”며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많은 인사가 이뤄진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 사이에 새로 기관장을 임명한 문화부 소속 기관은 모두 6곳에 달하며 신임 기관장들은 모두 임기가 2010년 말까지로 돼 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도 이날 기자들에게 “코드가 다른 사람들이 임기가 남았다고 해서 전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있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다.
그러나 박래부 한국언론재단 이사장은 “(임기는)법과 절차에 따르겠다.”고 여권의 요구를 일축하면서 2010년 12월까지 예정된 임기를 채우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도 “새 정부와 이념이 다른 인물은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심의를 거쳐 선임된 3년 임기의 관장이 도중하차한다면 국제적으로 미술관 업무의 혼선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사퇴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대명천지 민주국가에서 어떻게 권력이 언론, 문화, 학계, 시민단체까지 통제하려는 발언을 할 수 있느냐.”면서 “독재정권의 후예정당인 한나라당은 이런 발언에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한승수 국무총리 등 새 정부 고위직 인사들을 열거한 뒤 “이분들이 모두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장·차관으로 복무했던 분들인데, 이분들부터 정리하면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민주당이 과민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며 “한나라당의 요구는 국정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8-03-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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