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도 편중인사 시비는 여전하다. 외형적으로는 지역안배에 신경을 쓴 흔적이나 실용정부 초대 장·차관의 주요 보직은 모두 영남 출신 인사가 차지했다.
실용정부 초대 장관 22명의 출신지역을 조사한 결과 ▲영남권(6명) ▲수도권·충청권(각 4명) ▲호남권·강원권(각 3명) ▲이북(2명)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의정부 시절과는 사뭇 다른 결과다. 국민의정부 초대내각에서는 호남권과 충청권이 각각 6명으로 가장 많았고 영남권은 절반인 3명에 불과했다. 영남권 7명, 호남권 5명으로 영·호남 인사가 고루 배분됐던 참여정부 때와는 비슷한 양태다.
하지만 이명박 초대 내각의 속을 뜯어 보면 이른바 ‘권력의 빅3’라 불리는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정원장 등 핵심 사정라인을 영남 출신이 독식하는 등 이전 정부보다 영남 우대 경향이 뚜렷하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제주 출신인 강금실 법무장관과 강원 출신의 고영구 국정원장 기용으로, 김대중 정부시절에는 서울 출신인 이종찬 국정원장 기용으로 사정라인에서 특정지역의 쏠림현상은 덜했었다.
차관급의 지역 분포에서도 실용정부의 영남권 우대 경향이 보인다. 국민의정부 시절에는 영남권·충청권·수도권이 9명(25.7%)씩이었으나 오히려 호남권은 5명(14.2%)에 불과했다. 참여정부에서는 영남권 13명(37.1%)과 호남권 10명(28.6%)으로 영·호남 ‘동시약진’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이번 실용정부에서는 영남권 16명(37.2%), 호남권 10명(23.2%)으로 영·호남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지역갈등을 고려하지 않은 인사가 사회적 통합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말한다.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신율 교수는 “지역갈등은 사회적 균열구조의 한 부분”이라며 “이를 무시한 인사는 균열구조를 심화시키고 국민통합에 역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경희대 교양학부 김민전 교수도 “내각 인사는 능력뿐 아니라 국민을 설득하는 통합의 기능도 하기 때문에 대표성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인사가 영남·남성 중심이기 때문에 대표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실용정부 초대 장관 22명의 출신지역을 조사한 결과 ▲영남권(6명) ▲수도권·충청권(각 4명) ▲호남권·강원권(각 3명) ▲이북(2명)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의정부 시절과는 사뭇 다른 결과다. 국민의정부 초대내각에서는 호남권과 충청권이 각각 6명으로 가장 많았고 영남권은 절반인 3명에 불과했다. 영남권 7명, 호남권 5명으로 영·호남 인사가 고루 배분됐던 참여정부 때와는 비슷한 양태다.
하지만 이명박 초대 내각의 속을 뜯어 보면 이른바 ‘권력의 빅3’라 불리는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정원장 등 핵심 사정라인을 영남 출신이 독식하는 등 이전 정부보다 영남 우대 경향이 뚜렷하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제주 출신인 강금실 법무장관과 강원 출신의 고영구 국정원장 기용으로, 김대중 정부시절에는 서울 출신인 이종찬 국정원장 기용으로 사정라인에서 특정지역의 쏠림현상은 덜했었다.
차관급의 지역 분포에서도 실용정부의 영남권 우대 경향이 보인다. 국민의정부 시절에는 영남권·충청권·수도권이 9명(25.7%)씩이었으나 오히려 호남권은 5명(14.2%)에 불과했다. 참여정부에서는 영남권 13명(37.1%)과 호남권 10명(28.6%)으로 영·호남 ‘동시약진’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이번 실용정부에서는 영남권 16명(37.2%), 호남권 10명(23.2%)으로 영·호남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지역갈등을 고려하지 않은 인사가 사회적 통합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말한다.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신율 교수는 “지역갈등은 사회적 균열구조의 한 부분”이라며 “이를 무시한 인사는 균열구조를 심화시키고 국민통합에 역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경희대 교양학부 김민전 교수도 “내각 인사는 능력뿐 아니라 국민을 설득하는 통합의 기능도 하기 때문에 대표성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인사가 영남·남성 중심이기 때문에 대표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2008-03-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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