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남주홍·박은경 장관 후보자가 낙마함에 따라 새 정부의 국무회의도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

나머지 후보자들을 전원 장관으로 임명해도 최소 성원인 국무위원 15명을 채우지 못해 부득이 참여정부 장관 3명이 새 정부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파행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당초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첫 국무회의를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성부, 통일부, 환경부 등 3명의 장관 후보자가 아직 공석이거나 국회 인사청문회를 남겨 놓은 상태다. 헌법은 ‘국무회의는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위원 12명만 확보한 새 정부로서는 아예 국무회의를 개의조차 못 할 처지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급한 대로 참여정부의 장관 3명을 국무회의에 빌려오는 편법을 동원, 다음달 3일 국무회의를 열기로 했다.

한편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국무회의가 참여정부 각료들만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부는 27일 오후 4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른 직제개편안과 법령 공포안 등 100여개 안건을 처리했다.



윤설영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