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의미와 배경

정호영 특별검사팀이 17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을 서울시내 모처에서 방문 조사한 것은 수사 결과 발표를 위한 마무리 수순 밟기로 분석된다.

특검팀이 이 당선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만큼 어떤 형태로든 이 당선인을 조사하지 않고는 수사를 마무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특검의 핵심인 이 당선인 조사가 이뤄짐으로써 정 특검팀은 사실상 오는 22일 조사결과 발표만 남겨 놓았다.

●큰 짐 던 특검… 무혐의 처분 될 듯

이날 단시간의 방문 조사에서 특검팀이 지난해 검찰 수사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는지는 의문이다. 이미 이 당선인의 ‘무혐의’ 발표가 예측된 상황에서 특검팀이 예정된 수순을 절차적으로 밟아나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맥락을 같이한다.

특검 주변에서는 그동안 “파견 검사와 수사관이 상당수 포진된 이명박 특검팀이 자신들의 ‘인사권자’가 될 이 당선인을 상대로 짧은 수사기간에 강하게 몰아붙일 수 있겠느냐.”며 사실상 통과의례 성격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돌았다.

특검팀이 이날 ▲BBK 주가조작 및 횡령 ▲도곡동 땅 및 ㈜다스 실소유 의혹 ▲상암 디지털미디어센터(DMC) 특혜분양 의혹 ▲광운대 동영상 ▲BBK 명함 등 광범위한 의혹을 3시간 만에 조사했다는 것은 또 다른 ‘부실 수사’ 논란을 부를 수도 있다.

특검팀은 이 당선인에게 미리 질의서를 건네지도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학근 특검보는 이날 밤 브리핑에서 “검찰이 서면 조사한 부분을 중복해 묻지 않아 3시간 만에 조사가 가능했다.”면서 “광운대 동영상 등 검찰 수사결과 발표 이후에 불거진 의혹을 집중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부실수사 논란 피하려 ‘절충´

이 당선인 조사 여부와 시기, 방법을 고심하던 특검팀은 수사 결과 발표(22일)를 닷새 남기고 당선인 조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 전격적으로 방문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이 이장춘 전 싱가포르 대사가 공개한 ‘BBK 명함’이나 “BBK를 직접 설립했다.”고 발언한 ‘광운대 동영상’ 등 국민적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이 당선인 재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정 특검은 그동안 “국민이나 언론이 (검찰 수사발표 이후)남은 의혹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안을 훑어서 실체를 밝힐 방침”이라고 공언했다. 특검팀은 이 당선인을 조사하기로 결정한 뒤에도 특검 사무실로 소환 조사할지, 서면 조사할지,‘제3의 장소’에서 방문 조사할지 등 조사 방법과 시기를 두고 고심을 거듭했다.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소환 조사가 원칙이다. 하지만 헌법에 따라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 대통령이 될 이 당선인을 취임(25일)을 며칠 앞두고 특검에 소환 조사하는 것은 부담이 너무 컸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렇다고 지난해 검찰 수사 때처럼 이 당선인을 서면으로만 조사하면 “예산만 낭비했다.”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결국 특검팀은 소환 조사와 서면 조사의 절충안인 방문 조사를 선택했다. 방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병환을 앓고 있는 등 조사실에 직접 나가기 어려울 때 이뤄지지만, 이 당선인은 경호나 예우 문제를 이유로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