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기업 정책은 경제 업그레이드 수단”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MB)의 경제살리기 드라이브가 인수위원회 구성으로 본격 가동되면서 MB의 경제철학과 경제관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백용호 이화여대 교수
백 교수는 MB가 서울시장 재임 때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을 맡았으며, 국제정책연구원(원장 서울대 유우익 교수)과 함께 MB의 싱크 탱크의 양대 축인 바른정책연구원을 이끌어왔다.
그는 “MB의 경제관이 너무 피상적으로 알려져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MB의 머릿속에는 우리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려는 생각뿐이다. 시장주의, 신자유주의 등 이념이나 주의(ism)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실용이니 실용주의니 하는 말도 그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좌(左)든 우(右)든 상관없고, 목적을 향해 실속있게 목표를 달성해가는 ‘실용적 목표지향주의자’라고 정의했다.
▶MB의 경제관을 읽을 수 있는 사례는.
-MB의 경제관은 청계천과 버스노선제 도입 등에 그대로 녹아 있다. 시민들이 편리하고 필요한 것이 목표라면 이것에 충실하는 스타일이다. 이념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다.
민간기업이 갖고 있던 서울시 교통의 운영체계와 노선권을 서울시로 환수한 버스노선준공영제는 사실상 이념으로 따지면 사회주의식 발상이다. 공영화라는 것은 민영화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목표가 서울시 교통문제 해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결과적으로 보면 시장주의와 배치되는 일이 돼 버렸다. 그렇다고 MB를 좌파라고 말하지는 않지 않은가.
일각에서 권력의 축이 좌에서 우로 바뀌고 있다고 했는데 이건 정말 잘못됐다. 세계가 경쟁의 시대속에 살고 있는데, 자꾸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경제를 살리는 데 필요하다면 그것이 좌든 우든 적절히 채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게 MB의 경제철학이자 경제관이다. 실용적 목표지향주의자다.
▶기업CEO 출신이라 친시장적, 친기업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닌지.
-기업의 CEO를 했다고 해서 친기업적 성향으로 보는 것은 오해다. 경제를 살리는 데 실용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근간이 기업이라고 본 것이다. 그래서 기업규제를 풀어주자고 하는 것이다. 친기업 사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업그레이드하는 수단으로 친시장, 친기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기업의 자율성을 확보하려면 정부의 기능은 재조정돼야 하는데.
-정부 규모를 줄이고 통폐합하는 것들이 전부는 아니다. 국가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적정한 시장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봐야 한다. 다만 과거정부처럼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문제는 재고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정부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정부는 스웨덴의 복지국가 모델을 참고로 했던 적이 있었다. 새 정부가 지향하는 국가모델이 있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낡은 사고에 함몰돼 있기 때문에 나온 얘기다. 새 정부는 이념이나 모델을 정해놓지 않는다. 일반인들은 통상 과거 정부와 비교하거나 전례를 찾는다.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새 정부가 각종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결과론적으로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영국 대처 수상, 일본 고이즈미 총리 등이 추진했던 경제정책적 노선과 비슷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형화된 이념적 노선이나 정책적인 틀은 미리 만들어 놓지 않는다.
▶시장경제 발전의 성공 조건은.
-MB는 두가지를 염두에 두고 있다. 정부 만능주의 탈피와 법과 질서 확립이다. 이 가운데 법과 질서 확립에 의지가 강하다. 투명성과 정당한 경쟁행위가 전제돼야 친기업 정책도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MB가 서울시장 재임 때 지하철노조 파업을 원칙으로 정면 대응한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삼성비자금 문제 등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MB의 철학으로 볼 때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MB가 국가경영에 너무 기업적인 경영마인드를 강조하고 있는데.
-물론 기업 CEO가 국가경영을 잘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MB는 젊은 시절 기업의 CEO, 이후 국회의원, 서울시장 등을 거쳐 경험이 풍부하다. 특히 기업CEO 출신이어서 철저히 수익개념으로 접근할 것이다. 예를 들어 국민이 낸 세금이 얼마나 국민을 위해 제대로 쓰였는지 등은 국민적 부담과 국민적 혜택이란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항간에서 우려하는 개발연대식의 정책 추진도 좋은 점이 많다. 앞으로 할 일들은 추진력이 필요한 것들이다.
▶MB의 용병술은.
-권한을 주고 책임을 묻는 스타일이다. 다만 본인은 계속 워치(watch)를 할 것이다. 조직과 사람을 다루는 데는 남다른 노하우가 있다. 믿는 사람과는 말이 아니라 눈으로 대화한다.
▶인재풀 확보는 어떻게 하나.
-누가 당선자한테 인재풀은 돼 있느냐고 물었더니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인재’라고 말하더라.MB는 출신·연고·지역보다 그 자리에 누가 더 잘 할 수 있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동안 워낙 사람을 많이 만나 누가 어떤 자리에 적합한지를 꿰뚫고 있을 정도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의 발탁도 이런 점에서 보면 된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 백용호 교수 프로필
▲1980년 중앙대 경제과 졸업
▲1986년 미 뉴욕주립대 대학원 경제학과 졸업(석사 박사)
▲1996년∼ 이화여대 교수
▲1993∼96년 경실련 상임집행위원
▲1996년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정책개발위원장
▲1996∼98년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2002년 시울시정개발연구원 8대 원장
▲2006년 바른생활연구원 원장
2007-12-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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